<앵커 멘트>
지방자치의 과제와 해법을 짚어보는 기획보도 오늘은 교육자치를 들여다 봅니다.
대부분의 예산을 교육부로부터 지원받다보니, 지자체의 교육자치는 이름뿐입니다.
국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자립형 사립고, 특수 목적고 미니 국제학교 유치.
지난 5.31 지방선거에서 단체장 후보들이 앞다퉈 내놓은 교육 관련 공약들입니다.
하지만, 우리 지방자치 현실상 단체장들이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없는 공약들입니다.
이들 학교들의 설립 인가권은 시,도 교육감에게 있지만 사실상 교육부의 동의없이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녹취>ㅇㅇ 교육청 관계자: "법적으론 아무 문제 없다 하더라도 실제 운영상에 있어서 그쪽(교육부)눈치를 아무래도 봐야 하는 형편이죠"
가장 큰 이유는 교육부가 쥐고있는 예산, 지방교육단체들은 전체 예산의 55%를 교육부로부터 지원받고 있으며, 자체 수입은 5%에 불과합니다.
성과에 따라 교육부가 차등 지급하고 있는 특별 교부금도 지방교육단체의 예속을 심화시키는 요인입니다.
<인터뷰>김혜숙 (연세대 교육학과 교수): "정책적 필요에 의해 예산을 활용할 수 있으나 지방교육자치단체의 의욕이 상실되지 않도록 배려할 필요가 있고.."
올해로 11년째를 맞는 교육 자치, 무늬만 자치라는 비아냥에서 벗어나 실질적으로 이를 뿌리내리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KBS 뉴스 국현호입니다.
지방자치의 과제와 해법을 짚어보는 기획보도 오늘은 교육자치를 들여다 봅니다.
대부분의 예산을 교육부로부터 지원받다보니, 지자체의 교육자치는 이름뿐입니다.
국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자립형 사립고, 특수 목적고 미니 국제학교 유치.
지난 5.31 지방선거에서 단체장 후보들이 앞다퉈 내놓은 교육 관련 공약들입니다.
하지만, 우리 지방자치 현실상 단체장들이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없는 공약들입니다.
이들 학교들의 설립 인가권은 시,도 교육감에게 있지만 사실상 교육부의 동의없이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녹취>ㅇㅇ 교육청 관계자: "법적으론 아무 문제 없다 하더라도 실제 운영상에 있어서 그쪽(교육부)눈치를 아무래도 봐야 하는 형편이죠"
가장 큰 이유는 교육부가 쥐고있는 예산, 지방교육단체들은 전체 예산의 55%를 교육부로부터 지원받고 있으며, 자체 수입은 5%에 불과합니다.
성과에 따라 교육부가 차등 지급하고 있는 특별 교부금도 지방교육단체의 예속을 심화시키는 요인입니다.
<인터뷰>김혜숙 (연세대 교육학과 교수): "정책적 필요에 의해 예산을 활용할 수 있으나 지방교육자치단체의 의욕이 상실되지 않도록 배려할 필요가 있고.."
올해로 11년째를 맞는 교육 자치, 무늬만 자치라는 비아냥에서 벗어나 실질적으로 이를 뿌리내리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KBS 뉴스 국현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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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울 뿐인 ‘교육 자치’
-
- 입력 2006-07-06 21:28:32
- 수정2006-07-06 22:28:29
<앵커 멘트>
지방자치의 과제와 해법을 짚어보는 기획보도 오늘은 교육자치를 들여다 봅니다.
대부분의 예산을 교육부로부터 지원받다보니, 지자체의 교육자치는 이름뿐입니다.
국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자립형 사립고, 특수 목적고 미니 국제학교 유치.
지난 5.31 지방선거에서 단체장 후보들이 앞다퉈 내놓은 교육 관련 공약들입니다.
하지만, 우리 지방자치 현실상 단체장들이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없는 공약들입니다.
이들 학교들의 설립 인가권은 시,도 교육감에게 있지만 사실상 교육부의 동의없이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녹취>ㅇㅇ 교육청 관계자: "법적으론 아무 문제 없다 하더라도 실제 운영상에 있어서 그쪽(교육부)눈치를 아무래도 봐야 하는 형편이죠"
가장 큰 이유는 교육부가 쥐고있는 예산, 지방교육단체들은 전체 예산의 55%를 교육부로부터 지원받고 있으며, 자체 수입은 5%에 불과합니다.
성과에 따라 교육부가 차등 지급하고 있는 특별 교부금도 지방교육단체의 예속을 심화시키는 요인입니다.
<인터뷰>김혜숙 (연세대 교육학과 교수): "정책적 필요에 의해 예산을 활용할 수 있으나 지방교육자치단체의 의욕이 상실되지 않도록 배려할 필요가 있고.."
올해로 11년째를 맞는 교육 자치, 무늬만 자치라는 비아냥에서 벗어나 실질적으로 이를 뿌리내리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KBS 뉴스 국현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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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현호 기자 eichitw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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