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지방자치의 과제를 짚어보는 연속기획 순서입니다.
오늘은 가난한 농어촌지역 자치단체들, 그 살림살이를 좀 낫게 해줄 방법은 없는 지, 유성식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리포트>
농촌 지역인 전남 무안군의 경우 한해 예산 2천억원 가운데 지방세 등 자체 수입은 겨우 2백억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자체 수입 만으로는 지역 복지 향상의 투자는 아예 생각할 수도 없고 공무원 인건비도 충당하기 어려워 예산의 90% 이상을 정부 지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터뷰>박홍기(무안군 기획예산실장):"노령 인구가 많아 복지 수요 많은데 세수는 늘어나지 않습니다. 현 상태로는 세수 늘어날 가능성이 없습니다."
현재 지방 비도시권의 재정자립도는 평균 15%선, IMF이후 계속 떨어져 도시권과의 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정 자립은 꿈도 꾸기 어려워 지방자치제의 의미를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선 검토되고 있는 대안은 세수 격차의 주 요인인 재산세를 기초 단체가 아닌 광역 단체가 걷어 재분배하거나 재산세의 일부를 공동세로 전환해 세수가 부족한 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것입니다
국세 부담을 점차 줄이고 지방세 세목을 신설해 재정을 보충하는 방안도 추진중입니다.
<인터뷰>안영훈(지방행정연구원):"지방 소비세, 소득세 등의 새로운 세목 만드는 방안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와함께 자치단체의 지방채 발행이나 외자 유치에 대한 제한을 완화해 지방 재정 운용의 자율성을 높이는 방안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KBS뉴스 유성식입니다.
지방자치의 과제를 짚어보는 연속기획 순서입니다.
오늘은 가난한 농어촌지역 자치단체들, 그 살림살이를 좀 낫게 해줄 방법은 없는 지, 유성식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리포트>
농촌 지역인 전남 무안군의 경우 한해 예산 2천억원 가운데 지방세 등 자체 수입은 겨우 2백억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자체 수입 만으로는 지역 복지 향상의 투자는 아예 생각할 수도 없고 공무원 인건비도 충당하기 어려워 예산의 90% 이상을 정부 지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터뷰>박홍기(무안군 기획예산실장):"노령 인구가 많아 복지 수요 많은데 세수는 늘어나지 않습니다. 현 상태로는 세수 늘어날 가능성이 없습니다."
현재 지방 비도시권의 재정자립도는 평균 15%선, IMF이후 계속 떨어져 도시권과의 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정 자립은 꿈도 꾸기 어려워 지방자치제의 의미를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선 검토되고 있는 대안은 세수 격차의 주 요인인 재산세를 기초 단체가 아닌 광역 단체가 걷어 재분배하거나 재산세의 일부를 공동세로 전환해 세수가 부족한 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것입니다
국세 부담을 점차 줄이고 지방세 세목을 신설해 재정을 보충하는 방안도 추진중입니다.
<인터뷰>안영훈(지방행정연구원):"지방 소비세, 소득세 등의 새로운 세목 만드는 방안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와함께 자치단체의 지방채 발행이나 외자 유치에 대한 제한을 완화해 지방 재정 운용의 자율성을 높이는 방안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KBS뉴스 유성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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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 자립 어떻게?
-
- 입력 2006-07-09 21:32:07
<앵커 멘트>
지방자치의 과제를 짚어보는 연속기획 순서입니다.
오늘은 가난한 농어촌지역 자치단체들, 그 살림살이를 좀 낫게 해줄 방법은 없는 지, 유성식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리포트>
농촌 지역인 전남 무안군의 경우 한해 예산 2천억원 가운데 지방세 등 자체 수입은 겨우 2백억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자체 수입 만으로는 지역 복지 향상의 투자는 아예 생각할 수도 없고 공무원 인건비도 충당하기 어려워 예산의 90% 이상을 정부 지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터뷰>박홍기(무안군 기획예산실장):"노령 인구가 많아 복지 수요 많은데 세수는 늘어나지 않습니다. 현 상태로는 세수 늘어날 가능성이 없습니다."
현재 지방 비도시권의 재정자립도는 평균 15%선, IMF이후 계속 떨어져 도시권과의 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정 자립은 꿈도 꾸기 어려워 지방자치제의 의미를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선 검토되고 있는 대안은 세수 격차의 주 요인인 재산세를 기초 단체가 아닌 광역 단체가 걷어 재분배하거나 재산세의 일부를 공동세로 전환해 세수가 부족한 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것입니다
국세 부담을 점차 줄이고 지방세 세목을 신설해 재정을 보충하는 방안도 추진중입니다.
<인터뷰>안영훈(지방행정연구원):"지방 소비세, 소득세 등의 새로운 세목 만드는 방안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와함께 자치단체의 지방채 발행이나 외자 유치에 대한 제한을 완화해 지방 재정 운용의 자율성을 높이는 방안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KBS뉴스 유성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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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식 기자 ss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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