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FTA, 금융 분야 ‘성과’

<앵커 멘트>

금융분야 협상에서는 진전이 있었습니다.

신금융상품과 국경간 거래에 제한조건을 두기로 했습니다.

김현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우리가 상대적으로 열세에 있는 금융 분야, 한미 양국은 개방이 미칠 충격을 감안해 여러 보호 장치를 만드는데 의견의 일치를 봤습니다.

우선 미국이 우리나라에는 없는 신 금융 상품을 팔려면 상품 하나하나마다 우리 금융감독당국의 허가를 받게하고 국내에 영업점을 반드시 두게 하겠다는겁니다.

또 현지 영업점 없이도 인터넷 등으로 금융거래가 가능한 국경 간 거래는 일반인들을 상대로 한 소매금융은 허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국경 간 거래는 법인끼리의 전문가 거래에만 이를 적용하는 선에서 한미 양국이 의견 일치를 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리의 금융 서비스 능력에 대한 미국 측의 우려도 반영됐다고 협상단 관계자는 말했습니다.

인터넷뱅킹에서 우위에 있는 우리의 실력을 미국 측이 높이 평가한데다 많은 우리 교민들이 한국의 금융기관을 찾게 될 것이란 위기의식도 있었던 듯 합니다.

<녹취> 김종훈 (한미 FTA 한국 수석대표) : "LA 지역에 거의 50만 명의 한국 동포가 사는데 그 50 만에 대해서 소매 금융을 할 수 있도록 할 거냐, 미국 그거 못 받습니다."

그러나 분쟁이 생겼을 경우 우리는 소비자를 보호할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미국은 그럴 필요까지 있느냐는 반응이어서 진통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터뷰>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 : "분쟁해결 절차라든가 또는 소비자 보호 규정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을 경우에는 커다란 손실을 볼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완책이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융 서비스 분야는 분야가 방대하고 양측의 첨예한 이해관계가 걸려 있어 구체적인 유보 안은 다음 3차 협상에서 교환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현경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