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FTA, 팽팽한 약값 협상

<앵커 멘트>

의약품 협상도 팽팽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도입을 추진하는 새로운 약값 산정 방식을 놓고 미국측은 신약에 대한 접근성을 저해한다며 중단할 것을 요구한 반면 우리측은 건강보험의 재정안정화를 위해선 필수적이라며 맞섰습니다.

김세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가격 대비 효과가 높은 의약품에만 선별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포지티브 리스트' 제도.

건강보험의 재정 안정을 위해 정부가 도입을 추진중인 새로운 약값 산정 방식입니다.

약값 책정에 정부 입김이 강해지는 반면 다국적제약사들 힘은 약해지게 마련입니다.

오늘 FTA 의약품 분야 협상에서 미국은 환자들이 신약을 접하기 어렵다는 논리로 이 제도의 도입중단을 요구했습니다.

<인터뷰>웬디 커틀러(미국측 협상 대표) : "포지티브 리스트라는 것은 결국 혁신적 신약을 차별하게 될 것입니다."

미국은 더 나아가 다국적 제약사가 개발한 신약의 특허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신약을 베낀 제네릭,즉 복제약 위주의 국내 제약시장을 장악하겠다는 복안입니다.

<인터뷰>고은지(LG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 : "제네릭 제품을 주력으로 하는 제약기업들이 제품개발에 차질을 빚게 돼 제약기업들의 경쟁력이 많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협상단은 포지티브 리스트는 국내의 고유한 제도로 협상대상이 아니며 신약의 특허권도 법적 소송 등 다른 제도로 충분히 보호되고 있다고 맞섰습니다.

약사 등으로 구성된 시민단체 회원들은 신약의 특허권 강화는 약값인상으로 이어져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인터뷰>천문호(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장) : "약제비가 늘어나는 폭만큼 미국과 다국적 제약회사 이익으로 귀속되기 때문에 이것은 미국과 다국적 제약회사의 이익을 위한 조치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연간 8조 원에 이르는 한국 제약시장, 뺏기느냐 지키느냐 힘겨루기가 본격화됐습니다.

KBS 뉴스 김세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