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상품 5단계 개방안 합의

<앵커 멘트>

한미 FTA 2차 본협상 일정을 하루 남기고, 양국이 상품 무역분야 양허안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5단계의 개방안에 합의했습니다.

오세균기자입니다.

<리포트>

FTA 핵심분야인 상품무역에서 두 나라는 5단계 개방안에 합의했습니다.

5단계는 협정 발효와 함께 관세를 바로 없애는 즉시철폐와 3년,5년,10년,기타 등의 이행기간을 두는 형탭니다.

기타 단계는 개방에서 제외하는 양허제외나 10년 이후 관세철폐, 관세할당제도 등을 모두 담을 수 있는 개념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품목이 어느단계에 해당하는지는 추후 결정됩니다.

<인터뷰> 김종훈(한미 FTA 협상단 수석대표) : "단계별,구분별 품목의 수를 정한다거나 퍼센테이지를 정하는 것은 원칙의 협의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김종훈 수석대표는 기타 단계를 통해 민감 품목인 수산물과 임산물을 보호하는 단계로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기타 단계를 무제한 늘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세계무역기구가 인정하는 FTA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0년 이내에 관세철폐를 이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정재화(무역협회 FTA 팀장) : "기타를 잘 활용하면 우리가 당초 원했던 유연한 형태, 다양한 형태의 관세 양허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민감품목인 농산물은 개방수준과 속도를 놓고 양국의 의견차가 커 양허방식 마련에 실패했습니다.

또 미국의 민감품목인 섬유분야도 우리가 최장 5년내 관세철폐를 주장했지만 자국산업을 보호하려는 미국의 반발때문에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한미 양측은 공산품과 섬유,농업 분야의 양허안을 늦어도 다음달 초까지 동시에 교환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다음협상에서 본격적인 주고받기식 협상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오세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