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금융·자동차’ 분야 난항

<앵커 멘트>

농산물과 섬유 외에 금융과 자동차, 의약분야 등 핵심분야 대부분이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3차 협상을 기약하게 된 쟁점들, 김현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우리나라의 우체국은 우편 업무와 택배 서비스는 물론 보험과 예금 사업까지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편과 택배는 거리 기준으로 요금을 매기지 않아 산간벽지까지 배달이 가능한 공공 서비스입니다.

그러나 FTA 2차 협상에서 미국 측은 이 문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금융과 보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왜 금융감독원 등의 감독을 받지 않느냐, 택배 서비스에 대한 정부의 보조를 막아라 미국의 요구는 거셌고 우리는 공공 서비스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녹취>김종훈 (한미 FTA 한국 수석대표): "산간벽지에 계신 분들도 우체국을 통한 예금과 보험 편의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우체국을 통한 금융업무를 시행하게 된 중요한 배경이라는 점을 설명하고..."

그러나 미국 측이 우체국 보험 분야의 민영화를 원하는 것은 아님을 확인했다고 우리 측 협상단은 밝혔습니다.

세계 7위 규모인 우리의 보험시장에 대한 미국의 속내도 드러났습니다.

보험 광고 심의에서 외국 보험사들이 차별을 받는다고 주장했고 우리는 보험개발원과 협회 관계자까지 협상장으로 불러 그렇지 않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국제거래에 필요한 수출입관련 보험과 재보험은 국경 간 거래를 허용하는데 의견일치를 봤습니다.

자동차 분야는 기존의 세제문제뿐 아니라 기술과 표준을 정하는 문제까지 논의됐습니다.

미국은 관련 기술과 표준을 투명하게 정할 것을 요구했고 우리는 현재로도 투명하다며 맞서 별다른 진척을 보지 못한 채 협상이 끝났습니다.

의약품 분야도 우리의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반대하는 미국의 요구가 거세 결국 협상이 중단된 채 끝났고 개성공단의 원산지 문제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KBS 뉴스 김현경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