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② 부실 시공에 눈 감은 도로공사

<앵커 멘트>

이번엔 영동고속도로 절개지 붕괴사고를 짚어봅니다.

어떤 구조적 문제가 있는지 또 도로공사의 감리는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것인지 홍사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이번 호우로 붕괴된 영동고속도로 평창 부근 절개집니다.

절개지 무너진 원인을 토목 전문가와 조사했습니다.

붕괴된 경사면을 보면 도로쪽으로 45도 각도로 암반이 향하고 있습니다.

위에 덮혀 있던 흙과 암반 사이로 빗물이 스며들면서 분리막이 형성됐고 이때문에 흙덩어리들이 도로로 쓸려 내려갔습니다.

도로 설계 당시 암반이 비스듬하게 놓여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붕괴를 막기위해 보강 구조를 시공해야 합니다.

<녹취>이수곤 (서울 시립대 토목공학과): "개통된지 7개월만에 10여곳의 절개지가 무너진 대전 통영간 고속도로의 흙속 45도 암반과 똑같은 구조로 흙이 무너질수 밖에 없었습니다."

일반 건설공사의 경우 설계에 잘못은 없는지 또 시공은 제대로 되고 있는지 관리 감독하고 최종적인 책임을 지는 전문 감리기관을 외부에 따로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속도로 건설의 경우 공사를 발주한 주체인 도로공사가 감리를 자체적으로 맡고 있습니다.

<녹취> "자체적으로 충분한 관리 감독인력이 있기에 외부 감리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

그러나 자체감리를 하게 되면 이렇게 사고가 일어났을 때 설계 잘못인지 아니면 시공이나 감리의 잘못인지를 가려내 책임을 묻기가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해마다 발생하는 고속도로 절개지 붕괴 사고는 제대로 책임을 규명하지 않고 천재지변으로 결론을 내고 맙니다.

<인터뷰>이수곤 (시립대): "천재지변으로 몰아갈 수밖에 없다.."

천재지변으로 처리된 사고는 국고에서 50% 보상비가 나오기 때문에 도로공사로서는 크게 손해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공사가 원인규명을 뒤로 미룬채 고속도로붕괴사고를 천재지변으로 미루는 사이 귀중한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고 우리나라 건설대국의 이미지가 크게 훼손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홍사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