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제 3국서 의약품 협상

입력 2006.08.10 (22:14) 수정 2006.08.10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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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한-미 FTA 협상 가운데 약값 분야에 대해 양국이 별도 협상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가장 날카롭게 맞서고 있는 분야여서 협상 난항이 예상됩니다.

오세균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26일 입법 예고한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대해 미국이 강한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 측이 최근 사실상 최후 통첩성 서한을 보냈고,이를 받아 들이지 않는다면 양허안을 교환하지 않겠다는 강경 입장을 전달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측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경우 판을 깨야한다는 미 제약업계의 강경한 주장과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미 제약협회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은 환자 접근권은 물론 한미 FTA를 위협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인터뷰> 고은지 (LG 경제연구원): "현재로서는 입법예고까지 마친 상태이기때문에 미국측으로서는 상당히 긴장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와함께 미국이 한국과의 의약품 협상과정에서 전례가 없는 유사 의약품에 대해 특허 인정을 요구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져 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두 나라는 다음달 미국에서 열리는 3차 협상 이전에 의약품 의료기기 작업반 협상을 제 3국에서 별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전만복 (한미 FTA 의약품 작업반장): "미국측이 답변을 보내왔다, 그내용은 3차 협상으로 가기 위한 절차적 문제에 대한 의견이며 불분명한 점이 있어 확인중이다."

한편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오늘 중국이 한국과의 FTA 추진을 위해 파격적인 제안을 하지 않았으며 한-중 FTA도 전략적 차원에서 적절한 시기를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오세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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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FTA, 제 3국서 의약품 협상
    • 입력 2006-08-10 21:30:04
    • 수정2006-08-10 22:2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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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한-미 FTA 협상 가운데 약값 분야에 대해 양국이 별도 협상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가장 날카롭게 맞서고 있는 분야여서 협상 난항이 예상됩니다. 오세균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26일 입법 예고한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대해 미국이 강한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 측이 최근 사실상 최후 통첩성 서한을 보냈고,이를 받아 들이지 않는다면 양허안을 교환하지 않겠다는 강경 입장을 전달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측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경우 판을 깨야한다는 미 제약업계의 강경한 주장과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미 제약협회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은 환자 접근권은 물론 한미 FTA를 위협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인터뷰> 고은지 (LG 경제연구원): "현재로서는 입법예고까지 마친 상태이기때문에 미국측으로서는 상당히 긴장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와함께 미국이 한국과의 의약품 협상과정에서 전례가 없는 유사 의약품에 대해 특허 인정을 요구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져 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두 나라는 다음달 미국에서 열리는 3차 협상 이전에 의약품 의료기기 작업반 협상을 제 3국에서 별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전만복 (한미 FTA 의약품 작업반장): "미국측이 답변을 보내왔다, 그내용은 3차 협상으로 가기 위한 절차적 문제에 대한 의견이며 불분명한 점이 있어 확인중이다." 한편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오늘 중국이 한국과의 FTA 추진을 위해 파격적인 제안을 하지 않았으며 한-중 FTA도 전략적 차원에서 적절한 시기를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오세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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