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취재] ‘후분양제’ 조기정착 되나?

<앵커 멘트>

후분양제는 주택시장이 소비자 중심으로 바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서울시의 이번 발표로 정부의 후분양제 도입 계획은 큰 수정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이영현 기자의 심층보도합니다.

<리포트>

후분양제가 도입되면 이처럼 모델하우스를 둘러보는 모습은 볼 수 없게 됩니다.

분양 대금을 미리 내지 않기 때문에 금융부담도 없고 부실시공, 시공사의 부도 등을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분양가도 실제 아파트 건설에 투입된 비용에 맞춰 책정하기 때문에 분양가 부풀리기도 어려워지게 됩니다.

이런 장점 때문에 정부도 공공부문의 경우 내년부터 40%의 공정을 끝낸 뒤 분양을 시작하도록 해 2011년까지 80%의 공정을 마친 뒤 분양을 하는 단계적 후분양제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정부의 이 같은 계획은 서울시가 발표한 계획보다 5년가량 뒤처지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의 후분양제 도입 계획은 전면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입니다.

서울시 후분양제를 제대로 시행한다면 정부의 공공부문 주택과 명확히 차이가 드러나는 만큼 정부도 후분양제를 앞당길 수밖에 없다는 논리입니다.

<인터뷰>김헌동(경실련 국책사업 감시단장) : "소비자나 국민이 비교를 해서 질과 가격을 비교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주택공사도 서울시 정책에 따라올 수밖에 없죠..."

서울시는 민간 건설 아파트에도 후분양제를 적용하겠다고 밝혀 민간에도 상당한 압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때문에 건설업계는 당장 후분양제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인터뷰>권주안(주택산업연구원 실장) : "금융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로 해서 전체적으로 분양원가는 상승할 수밖에 없고요 그로 인해서 공급을 꺼리거나 위축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더구나 자금력이 약한 중소건설업체의 대거 도산 우려나 주택 청약 제도의 수정과 같은 연쇄 과제들이 남아있어 실제 후 분양이 전면 실시될 때까지는 해결해야 할 난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KBS 뉴스 이영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