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판중심주의’ 정면 돌파

<앵커 멘트>

법조갈등의 뜨거운 감자 공판중심주의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찰이 발표했습니다.
정면대응 카드를 꺼낸 검찰 향후 사법 개혁과정에서 주도권을 뺏기지 않으려는 의지로 엿보입니다. 이승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용훈 대법원장의 발언으로 촉발된 '공판중심주의' 논란에 맞서 검찰이 예상과 달리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검찰은 먼저 증거서류 분리제도를 다음달부터 전면확대합니다.

기소때 공소장만 제출하고 수사기록과 증거물은 공판 진행에 따라 제출하는 제도로 공판 중심주의의 하나로 추진되고 있는 제돕니다.

<인터뷰>조근호 (대검 공판송무부장):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선진국형 공판중심주의 재판에 따른 공판 관여 방식을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공판중심주의 재판에 따른 변화된 법정 심문 방식도 확대실시합니다.

긴 질문에 '네,아니오'로만 대답하던 방식 대신 짧은 질문에 피고인과 증인이 길게 대답하도록 해 법정에서의 진술을 중시하는 공판중심주의 취지를 살리겠다는 것입니다.

이같은 검찰의 방침은 공판중심주의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정면 돌파하는 동시에 이용훈 대법원장의 '검찰 비하성 발언'에 원칙대로 대응하겠다는 내심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검찰조서가 독이 된다는 데 수사기록을 왜 제출하겠느냐"는 한 검찰간부의 반문이 검찰의 기류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사법개혁의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되면서 재판방식을 둘러싼 법원과 검찰의 기싸움도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