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보유국, 국가 명운 건 모험

<앵커 멘트>

북한이 핵실험을 통해 핵보유국이 되겠다는것은 그야말로 명운을 건 모험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국제사회에서 핵보유국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김민철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리포트>

핵확산 금지조약, NPT상의 핵 보유국은 미국과 구소련, 영국, 프랑스, 중국 등 5개국입니다.

여기에 NPT에 가입하지 않은 나라중 인도와 파키스탄, 이스라엘이 사실상의 핵보유국입니다.

북한은 지난해 핵무기 보유를 선언하면서 핵보유국들과 동등한 대우를 요구하고있습니다.

<녹취>북한 외무성 대변인(2005.2.10): "우리는 이미 부시 행정부의 증대되는 대조선 고립학살정책에 맞서 핵무기 전파방지조약에서 단호히 탈퇴하였고 자위를 위해 핵무기를 만들었다."

핵보유국으로 인정되면 핵무기가 없는 나라와는 차원이 다른, 이른바 비대칭의 전력을 갖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국제사회에서의 정치적, 군사적 위상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약소국이 적은 수의 핵무기를 갖고있을 경우 이를 '위험'으로 보는 강대국으로부터 끊임없는 공격위협을 받게 됩니다.

이른바 약소국가의 핵딜레마입니다.

게다가 독자적으로 핵을 개발해 NPT 체제를 벗어나면 NPT 내의 선진국으로부터 고도의 핵발전을 위한 기술은 일체 이전받을 수 없게 됩니다.

여기에 188개 NPT가입국으로부터 경제,금융 등 다방면에 걸친 제재는 국가발전에 결정적인 장애가 되고, 오히려 체제의 위기를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핵실험을 하고 핵을 가지는 것은 체제의 명운 건 모험일 수밖에 없습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