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개방 요구 공세적

<앵커 멘트>

다음주 열릴 한미 FTA 4차협상 전망해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미국측이 보내온 상품분야 수정양허안 내용과 강력한 시장개방을 요구하고 있는 관심목록을 중심으로 쟁점을 짚어봅니다.

오세균 기자입니다.

<리포트>

미국은 지난주 상품분야에서 시장을 좀 더 개방하는 2차 수정 양허안을 보내왔습니다.

개방에서 제외하겠다는 기타 단계에 포함시켰던 일부 품목을 10년내 혹은 5년내 관세철폐 품목으로 바꿔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품목수가 지난 3차 시애틀 협상에서 수정 제시했던 9백여 개와 비교가 안될 정도로 미미합니다.

특히 우리의 관심 품목인 자동차에 대해 여전히 개방 제외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문재도 (산자부 외국인 투자기획관): "현재 지금 와 있는 것은 우리업계와 협의한 결과 상당히 미진하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번주 초에 전달된 미국의 개방 요구안은 공세적인 미국 업계의 입장을 담았습니다.

우리가 개방 제외 품목으로 분류한 수산물과 석유화학 품목에 대해 즉시 철폐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자동차와 섬유 등 주요품목을 협상 카드로 삼아 4차 협상을 벌이겠다는 미국의 의지가 분명해진 셈입니다.

반면에 우리의 농업분야 개방안은 미국이 특별세이프 가드 도입을 수용하는 선에서 미국의 요구를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2백 84개에 이르는 관세철폐 예외품목 수를 일부 줄일수 있지만 민감품목의 상당수는 지키겠다는 전략입니다.

<인터뷰> 박해상 (농림부 차관): "저희들은 저희들대로 민감품목에 대한 예외적 취급 필요성을 특별히 강조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당초 15년 관세철폐 품목 가운데 백여개 농산물은 5년 혹은 10년 관세철폐 품목으로 전환해 개방시기를 앞당기는 방안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오세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