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② 폭력 근절 아직은 먼 길

<앵커 멘트>

도대체 학교 폭력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법과 제도가 있지만 유명 무실하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김병용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모 씨의 중학교 1학년인 딸은 지난달 10여 명의 선배들로부터 집단 구타당했습니다.

이후 한달이 지났지만 그 악몽은 지금까지도 모녀에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녹취> 이모 씨 (피해자 어머니): "지금도 딸이 소리지르며 방문을 뛰쳐 나온다...생각만 해도 몸서리가 칩니다."

이같은 학교 폭력을 막아보자며 지난 2004년 학교폭력예방법이 만들어졌고 학교와 학부모가 참여하는 전담기구가 학교별로 설치됐습니다.

또 검찰과 경찰에도 학교폭력 전담기구 설치, 올해 초에는 규제를 더욱 강화하는 개정안까지 통과됐지만 학교폭력은 좀처럼 줄지 않고 있습니다.

올들어서만 지난 7월까지 경찰청이 집계한 학교 폭력 발생건수는 모두 5천여 건.

신고를 꺼려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실제는 이보다도 훨씬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 김모 씨 (피해자 어머니): "수사도 지지부진. 아직도 그대로 피해와 가해학생은 똑같이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결국 각 정부부처가 내놓고 있는 각종 대책이 전시행정이라는 지적이 높습니다.

<인터뷰> 임재연 (청소년정보문화센터상담실장): "최근 들어서는 더욱 집단화, 조직화되는 등 과거와 다릅니다. 실질적으로 학교가 나서.."

징계 위주의 법과 제도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학교 폭력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병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