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서로 거부’ 힘겨루기

<앵커 멘트>

한미 FTA 협상 사흘째인 오늘, 두 나라는 서로 협상안을 주고 받으며 힘겨루기를 했지만 눈에 띄는 진전은 없었습니다.

협상 진행 상황을 오세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공산품 개방 협상의 중간 성적표가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미국은 전체 8천 4백개 품목 가운데 6천 8백개는 즉시철폐로 천 5백개는 3년,5년,10년에 걸쳐 관세를 철폐하고, 백여 개는 사실상 개방에서 제외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김종훈 (한미 FTA 수석대표) : "그간의 불균형을 어느정도 시정을 하고 그래서 앞으로 상품 양허부분에 진전을 만들어가는 계기가 된다."

문제는 대미 수출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자동차에 대해 미국이 계속 개방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농산물 시장 개방 협상은 미국의 강한 반발에 부딪쳤습니다.

우리는 2백 80여개의 개방 예외 품목을 일부 줄이고, 15년 관세철폐 품목의 백여 개를 줄여 수정 제시했지만 미국이 거부했습니다.

<인터뷰> 배종하 (한미 FTA 농업분과장) : "실질적인 의미있는 수정을 못했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당연히 실망스럽다 그런 반응입니다."

반대로 섬유분야에서는 우리가 미국의 수정 개방안을 거부해 오늘로 예정됐던 마지막 협상은 열리지도 못했습니다.

미국은 특히 우리의 관심품목인 면직물과 화섬직물을 10년 장기 관세철폐 품목으로 분류해 협상이 진전되지 못했습니다.

한편 오늘로 협상이 끝난 환경분과에서는 환경협력 이사회 구성이 합의됐습니다.

<인터뷰> 박석범 (한미 FTA 환경분과장) : "환경 챕터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불만이나 이의제기가 있을때 처리를 하는 기능을 합니다."

무역구제 분과는 우리 측이 법령 개정 없이도 반덤핑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미국측은 반덤핑 규제는 한미 양자간 논의할 사항이 아니라고 밝혀 협상이 진전되지 못했습니다.

제주에서 KBS 뉴스 오세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