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취재] 신도시, 고분양가 낮춰야 효과 있다

<앵커 멘트>

계속되는 신도시 공급이 과연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을까요?

아무리 공급이 늘어나도 분양가를 잡지 않으면 소용이 없을거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김태욱 기자가 심층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현재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 일반 가구는 모두 597만5천여 세대, 반면 주택은 578만 천여 가구 정돕니다.

주택보급율 96.8%, 이처럼 인구는 많고 집이 모자란 수급불균형 상태가 부동산시장 불안의 근본 원인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인터뷰> 강팔문(건교부 주거복지본부장): "정부는 기본적으로 중장기적으로는 주택공급이 주택시장 안정에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앞으로도 신도시를 계속 개발할 계획입니다.

매년 30만 가구 이상, 5년간 155만여 가구를 공급할 경우 2010년이면 수도권 주택보급율이 100%를 넘게 된다는 계산입니다.

문제는 고분양갑니다.

아무리 공급이 확대돼도 정작 집이 필요한 실수요자에게 주택이 공급되지 않는 고분양가 현실에서는 주거안정을 통한 부동산시장 안정을 기대하기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해마다 분양가가 치솟은 지난 5년간 전국 주택보급율은 10% 가까이 올라갔지만 자기 집에 거주하는 자가점유율은 불과 1.4% 증가에 그쳤습니다.

공급확대가 곧 주거 안정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인터뷰> 홍종학(경원대 경제학과 교수): "투기꾼을 위한 겁니다. 투기장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현재와 같은 분양체계 아래서는 주택가격을 잡을 수 없을 것이다."

특히 분양가자율화 전과 후에 각각 공급된 1,2기 신도시를 비교해도 시장 안정효과에 뚜렷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는 당시 서울 인구를 효과적으로 흡수한 것으로 분석되는 반면 매번 고분양가 논란을 일으킨 2기 신도시는 정반대였습니다.

<인터뷰> 김용진(부동산뱅크 본부장): "1기 신도시는 공급된 뒤 가격 안정 효과가 나타났었구요, 2기 신도시의 대표주자라 할 수 있는 판교신도시는 오히려 주변 집값을 상승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주택 공급은 필수지만 시장 안정의 관건은 역시 분양가를 낮추는 노력입니다.

KBS뉴스 김태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