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취재] 6자회담 전망…산적한 과제
입력 2006.11.01 (22:15)
수정 2006.11.01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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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6자 회담 재개합의에도 불구하고 넘어야 할 산은 많습니다.
핵심당사국인 북한과 미국의 입장차가 워낙 큰 것이 최대 걸림돌입니다.
앞으로 열리게 될 6자회담의 주요 의제와 과제를 김덕원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6자 회담이 열리면 의제는 크게 보아 두가지입니다.
먼저 북미간 실무협의체에서 협의하기로 한 금융제재 해제 문제.
미국은 BDA, 방코델타아시아에 대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합법적인 계좌에 대해서는 동결을 해제하는 방안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지만 그이상의 양보는 쉽게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확인된 불법행위에 대해 북측의 소명 등 북한이 쉽게 받아 들이기 어려운 요구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대해 북한은 BDA 계좌에 대한 전면 동결 해제와 더 이상의 금융제재 중단등 좀 더 전향적인 조치를 요구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인터뷰> 김성한 (외교안보연구원 교수) :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의 책임은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위협을 가한 미국에게 있다. 이것을 강조함으로써 국제사회의 비난을 벗어나 보려고하는 것이고 회담에 나가 이런 명분을 갖고 더 많은 것을 얻어내려는 의도.."
두번째 의제는 919공동성명 이행 방안인데, 6자 회담국이 모두 논의합니다.
여기에서 북한 핵무기와 핵 프로그램 폐기, 미국의 대북 체제안전보장, 관계 정상화, 경수로 공사 재개 등이 포함돼있습니다.
먼저 북한이 이미 핵실험을 한 만큼 핵무기와 핵프로그램의 폐기에 대해 좀 더 강력한 검증이 요구될 것이라고 정부 당국자는 전망했습니다.
선 핵폐기, 후 경수로 제공을 주장하는 5개국에 대해 북한은 선 경수로 제공, 후 핵폐기 카드로 맞설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와는 달리 이제 북한은 핵 보유국임을 내세워 보다 유리한 위치에서 협상하려 할 것이고, 핵 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관련국들과의 충돌은 협상을 더욱 어렵게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 "핵보유국의 지위를 내세워서 북한이 비핵화를 실현할 경우에 미국이 북한에 대해 핵공격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담보해주라는 주장 펼 것."
이와함께 미국이 안보리 대북제재 카드를 계속 사용할 뜻을 보인 만큼 6자 회담이 열리더라도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KBS 뉴스 김덕원입니다.
6자 회담 재개합의에도 불구하고 넘어야 할 산은 많습니다.
핵심당사국인 북한과 미국의 입장차가 워낙 큰 것이 최대 걸림돌입니다.
앞으로 열리게 될 6자회담의 주요 의제와 과제를 김덕원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6자 회담이 열리면 의제는 크게 보아 두가지입니다.
먼저 북미간 실무협의체에서 협의하기로 한 금융제재 해제 문제.
미국은 BDA, 방코델타아시아에 대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합법적인 계좌에 대해서는 동결을 해제하는 방안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지만 그이상의 양보는 쉽게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확인된 불법행위에 대해 북측의 소명 등 북한이 쉽게 받아 들이기 어려운 요구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대해 북한은 BDA 계좌에 대한 전면 동결 해제와 더 이상의 금융제재 중단등 좀 더 전향적인 조치를 요구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인터뷰> 김성한 (외교안보연구원 교수) :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의 책임은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위협을 가한 미국에게 있다. 이것을 강조함으로써 국제사회의 비난을 벗어나 보려고하는 것이고 회담에 나가 이런 명분을 갖고 더 많은 것을 얻어내려는 의도.."
두번째 의제는 919공동성명 이행 방안인데, 6자 회담국이 모두 논의합니다.
여기에서 북한 핵무기와 핵 프로그램 폐기, 미국의 대북 체제안전보장, 관계 정상화, 경수로 공사 재개 등이 포함돼있습니다.
먼저 북한이 이미 핵실험을 한 만큼 핵무기와 핵프로그램의 폐기에 대해 좀 더 강력한 검증이 요구될 것이라고 정부 당국자는 전망했습니다.
선 핵폐기, 후 경수로 제공을 주장하는 5개국에 대해 북한은 선 경수로 제공, 후 핵폐기 카드로 맞설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와는 달리 이제 북한은 핵 보유국임을 내세워 보다 유리한 위치에서 협상하려 할 것이고, 핵 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관련국들과의 충돌은 협상을 더욱 어렵게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 "핵보유국의 지위를 내세워서 북한이 비핵화를 실현할 경우에 미국이 북한에 대해 핵공격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담보해주라는 주장 펼 것."
이와함께 미국이 안보리 대북제재 카드를 계속 사용할 뜻을 보인 만큼 6자 회담이 열리더라도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KBS 뉴스 김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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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6-11-01 21:05:26
- 수정2006-11-01 22:5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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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자 회담 재개합의에도 불구하고 넘어야 할 산은 많습니다.
핵심당사국인 북한과 미국의 입장차가 워낙 큰 것이 최대 걸림돌입니다.
앞으로 열리게 될 6자회담의 주요 의제와 과제를 김덕원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6자 회담이 열리면 의제는 크게 보아 두가지입니다.
먼저 북미간 실무협의체에서 협의하기로 한 금융제재 해제 문제.
미국은 BDA, 방코델타아시아에 대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합법적인 계좌에 대해서는 동결을 해제하는 방안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지만 그이상의 양보는 쉽게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확인된 불법행위에 대해 북측의 소명 등 북한이 쉽게 받아 들이기 어려운 요구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대해 북한은 BDA 계좌에 대한 전면 동결 해제와 더 이상의 금융제재 중단등 좀 더 전향적인 조치를 요구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인터뷰> 김성한 (외교안보연구원 교수) :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의 책임은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위협을 가한 미국에게 있다. 이것을 강조함으로써 국제사회의 비난을 벗어나 보려고하는 것이고 회담에 나가 이런 명분을 갖고 더 많은 것을 얻어내려는 의도.."
두번째 의제는 919공동성명 이행 방안인데, 6자 회담국이 모두 논의합니다.
여기에서 북한 핵무기와 핵 프로그램 폐기, 미국의 대북 체제안전보장, 관계 정상화, 경수로 공사 재개 등이 포함돼있습니다.
먼저 북한이 이미 핵실험을 한 만큼 핵무기와 핵프로그램의 폐기에 대해 좀 더 강력한 검증이 요구될 것이라고 정부 당국자는 전망했습니다.
선 핵폐기, 후 경수로 제공을 주장하는 5개국에 대해 북한은 선 경수로 제공, 후 핵폐기 카드로 맞설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와는 달리 이제 북한은 핵 보유국임을 내세워 보다 유리한 위치에서 협상하려 할 것이고, 핵 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관련국들과의 충돌은 협상을 더욱 어렵게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 "핵보유국의 지위를 내세워서 북한이 비핵화를 실현할 경우에 미국이 북한에 대해 핵공격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담보해주라는 주장 펼 것."
이와함께 미국이 안보리 대북제재 카드를 계속 사용할 뜻을 보인 만큼 6자 회담이 열리더라도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KBS 뉴스 김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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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원 기자 kim0526@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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