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취재] ‘론스타’ 수사 쟁점은

입력 2006.11.03 (22:12) 수정 2006.11.03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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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법원의 영장기각으로 검찰의 론스타 수사는 일단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검찰은 이번 수사자체가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수사 쟁점과 향후 전망을 이승철 기자가 심층보도합니다.

<리포트>

이번에 불거진 법원과 검찰의 영장 갈등은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에서 비롯됐습니다.

론스타가 대주주로 있는 외환은행이 지난 2003년 외환카드 주가를 조작하는 데 론스타 임직원이 깊숙이 관여했다는 것입니다.

금감원의 조사결과 당시 외환은행에서 외환카드 감자설을 퍼뜨려, 주가를 6천 700원에서 2천 500원 대로 떨어트린 뒤 226억 원의 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주가하락을 통한 소액주주 피해는 400억 원대로 추정됩니다.
검찰은 10억 원대 주가조작 사범도 영장을 발부하던 법원이 론스타 영장을 기각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법원은 혐의가 상당부분 소명된 것은 맞지만 체포할 정당한 이유가 설명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검찰의 반발은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으로 론스타 인사들의 신병을 확보하지 않고는 외환은행 매각을 둘러싼 의혹 수사도 어렵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외환은행 매각 수사의 핵심인물인 스티븐 리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가 미국에 있는 상황에서 적어도 한국에 있는 유회원 대표의 신병이라도 확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론스타 영장 재청구에 대한 법원의 반응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검찰 수사진에서는 이강원 전 행장에 대한 구속영장만은 관철시켜야 한다는 절박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이 전 행장을 통해 BIS 비율 조작의혹을 규명한 뒤 외환은행 측에 대한 정부측의 외압 여부, 외환은행 매입을 위한 론스타의 로비 의혹을 차례로 수사하겠다는 복안입니다.

이미 당시 정책라인이었던 권오규 청와대 정책수석부총리와 김진표 전 부총리 등에 대한 조사는 마친 상황.

이헌재 전 부총리에 대한 조사를 앞두고 이강원 ,유회원 두 피의자에 대한 수사가 마지막 퍼즐을 확인하는 작업이 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검찰의 론스타 수사는 8달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법원의 잇따른 영장기각으로 수사가 최대 난관에 부딪힌 가운데 검찰의 어떤 카드로 돌파구를 마련할 지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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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법원의 영장기각으로 검찰의 론스타 수사는 일단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검찰은 이번 수사자체가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수사 쟁점과 향후 전망을 이승철 기자가 심층보도합니다. <리포트> 이번에 불거진 법원과 검찰의 영장 갈등은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에서 비롯됐습니다. 론스타가 대주주로 있는 외환은행이 지난 2003년 외환카드 주가를 조작하는 데 론스타 임직원이 깊숙이 관여했다는 것입니다. 금감원의 조사결과 당시 외환은행에서 외환카드 감자설을 퍼뜨려, 주가를 6천 700원에서 2천 500원 대로 떨어트린 뒤 226억 원의 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주가하락을 통한 소액주주 피해는 400억 원대로 추정됩니다. 검찰은 10억 원대 주가조작 사범도 영장을 발부하던 법원이 론스타 영장을 기각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법원은 혐의가 상당부분 소명된 것은 맞지만 체포할 정당한 이유가 설명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검찰의 반발은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으로 론스타 인사들의 신병을 확보하지 않고는 외환은행 매각을 둘러싼 의혹 수사도 어렵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외환은행 매각 수사의 핵심인물인 스티븐 리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가 미국에 있는 상황에서 적어도 한국에 있는 유회원 대표의 신병이라도 확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론스타 영장 재청구에 대한 법원의 반응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검찰 수사진에서는 이강원 전 행장에 대한 구속영장만은 관철시켜야 한다는 절박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이 전 행장을 통해 BIS 비율 조작의혹을 규명한 뒤 외환은행 측에 대한 정부측의 외압 여부, 외환은행 매입을 위한 론스타의 로비 의혹을 차례로 수사하겠다는 복안입니다. 이미 당시 정책라인이었던 권오규 청와대 정책수석부총리와 김진표 전 부총리 등에 대한 조사는 마친 상황. 이헌재 전 부총리에 대한 조사를 앞두고 이강원 ,유회원 두 피의자에 대한 수사가 마지막 퍼즐을 확인하는 작업이 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검찰의 론스타 수사는 8달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법원의 잇따른 영장기각으로 수사가 최대 난관에 부딪힌 가운데 검찰의 어떤 카드로 돌파구를 마련할 지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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