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전면 조사

<앵커 멘트>

정부는 또 부동산 담보대출에도 문제가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대적인 현장 조사와 창구지도를 통해 사실상 담보대출을 죄기 시작했습니다.

박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33개 금융기관의 주택담보대출 실태 조사에 나선 검사 인력은 130여명, 지난 3.30 대책에서 마련된 대출 규제를 제대로 지켰는지 조사합니다.

주택담보대출은 지난 6월 이후 증가세가 주춤했지만 9월 부터 다시 가파르게 상승해 2조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안세훈(은행검사2국 수석검사역) : "주택담보 대출 비율, 총부채 상환 비율 등이 적절하게 이뤄졌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는 앞으로 2주 동안 계속됩니다.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현장조사로는 최대규모입니다.

금감원은 또 주택담보인정비율을 투기지역 6억원 이하 아파트나 제2금융권도 현재 60%에서 40%로 더 낮추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주택 금융대책이 일부 투기심리를 꺾을지는 몰라도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기회를 빼앗고, 아파트 값 폭등을 잠재우기도 어렵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인터뷰> 배상근(한국경제연구원) : "시중 자금을 흡수할 수 있는 마땅한 투자처가 나와야하며 주택공급은 수요가 있는 곳을 중심으로 확대돼야 합니다."

정부는 이번 조사에서 대출규제를 어긴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직원 경고 등 강력한 제재를 내릴 방침입니다.

KBS 뉴스 박상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