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취재] “동탄 신도시, 택지비 부풀려 폭리”

<앵커 멘트>

경기도 화성 동탄 신도시에서 건설사들이 택지비를 부풀려 수천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었다는 주장이
한 시민단체에서 나왔습니다.

건설사들은 계산상의 차이라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택지비가 어떻게 부풀려졌다는 것인지 또 대책은 없는지 김태욱 기자가 심층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분양을 마친 한 대기업 건설사의 아파트 공사가 한창입니다.

이 업체가 감리자 모집공고 때 화성시에 제출한 사업비 내역입니다.

택지비가 천775억 원...

하지만 토지공사가 밝힌 택지 공급가는 천3백2억 원입니다.

무려 473억 원이나 차이가 납니다.

주변의 또다른 건설사도 마찬가집니다.

택지비 신고가는 692억 원, 토지공사의 판매가 442억 원보다 250억 원이나 높습니다.

평당 358만 원짜리 땅을 560만 원이라고 신고한 셈입니다.

<인터뷰>김성달(경실련 시민감시국) : "거짓 신고로 부당이득을 챙겼고 분양가에 전가됐다."

이런 식으로 과다책정된 택지비는 29개 민간 아파트 단지에서 모두 3천2백억 원이나 됐습니다.

다른 비용을 감안하더라도 최소 2천9백억 원 이상은 업체들이 빼돌린 부당이득이라는 게 경실련의 주장입니다.

그러나 업체들은 택지비에 세금과 이자 등 금융비용이 그만큼 더해졌기 때문이라고 반박합니다.

<인터뷰>건설사 관계자 : "토지사용 시점에 토지대 전체를 완납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종료 시점까지 발생되는 금융비용을 계산하면 상당한 금액이 금융이자로 계산되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업체마다 부풀려 신고된 택지비 규모가 35%에서 4%까지 제각각이고, 심지어 한 업체가 두 곳의 용지에 대해 과다 책정한 비율도 서로 달라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분석입니다.

아무 원칙없이 그때그때 택지비를 제멋대로 정해 신고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도 정작 승인권자인 화성시는 택지비가 적정한 지 여부를 전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분양가 자율화 대상이기 때문이라는 이유입니다.

<인터뷰>윤용택(화성시 지역개발과장) : "(분양가) 자율화에선 검증을 할 수가 없어요. 시스템 자체가…. (분양가) 상한제는 되지만 자율화에선 할 필요가 없어요."

지난 2004년부터 분양된 동탄지구는 아파트 평균 분양가가 평당 750만 원에서 860만 원이나 돼 신도시 고분양가 논란의 불씨가 된 곳입니다.

이처럼 택지비가 부풀려지지 않았다면 총 분양가의 15%, 평당 100만 원 정도씩 분양가를 낮출 수 있었다고 경실련은 주장했습니다.

<인터뷰>김헌동(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 본부장) : "택지비만 바로 해도 분양가 줄일 수 있는데, 용적률 올리려고 하고 있다."

경실련은 택지비 뿐 아니라 건축비에서도 이런 식의 폭리가 있는지 여부를 정밀조사해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끊이지 않는 분양가 거품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건축비와 택지비 책정 과정의 폭리구조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태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