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따라 주택대출 금리 차별화 추진”

입력 2006.11.13 (22:13) 수정 2006.11.13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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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주택 대출 금리를 지역에 따라 차등화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집값이 많이 오른 곳은 대출금리를 더 받는 것으로 그러나 형평성 논란이 적지 않습니다.

김현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최근의 집값 급등은 서울 강남과 서초 송파 등 이른바 버블 세븐과 수도권 지역에 집중돼 있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은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한 시중은행은 이처럼 상승률이 높은 지역에만 높은 대출 금리를 매기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김종렬 하나은행장은 부동산 가격 변동이 큰 아파트는 가격에 거품이 끼어있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금리를 차등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전국의 아파트를 집값의 상승률과 평형 등을 기준으로 10등급으로 나눈 이른바 대출 지도를 만들어 등급이 높은 곳은 금리를 올리고 낮은 곳은 내리겠다는 겁니다.

결국 이렇게 되면 집값이 많이 오른 곳일수록 대출이자부담은 더 커지기 때문에 투기지역의 수요를 억제하는 효과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형평성 논란도 적지 않은데다 건전한 실수요자들까지 도매금으로 이자부담만 늘어나는 경우도 있다는 비판도 거셉니다.

또 정부도 급등지역에 추가 주택대출 규제책을 강구 중인 점을 감안하면 이중 규제라는 문제제기도 있습니다.

<인터뷰>오문석(LG경제연구원 상무) : "실수요자 중에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 있고 인상폭이 크지 않다면 부동산 가격 안정에도 큰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하나은행은 다음달 초 확정안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다른 시중은행들도 이런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어 주목됩니다.

KBS 뉴스 김현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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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따라 주택대출 금리 차별화 추진”
    • 입력 2006-11-13 20:59:20
    • 수정2006-11-13 22: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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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주택 대출 금리를 지역에 따라 차등화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집값이 많이 오른 곳은 대출금리를 더 받는 것으로 그러나 형평성 논란이 적지 않습니다. 김현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최근의 집값 급등은 서울 강남과 서초 송파 등 이른바 버블 세븐과 수도권 지역에 집중돼 있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은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한 시중은행은 이처럼 상승률이 높은 지역에만 높은 대출 금리를 매기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김종렬 하나은행장은 부동산 가격 변동이 큰 아파트는 가격에 거품이 끼어있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금리를 차등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전국의 아파트를 집값의 상승률과 평형 등을 기준으로 10등급으로 나눈 이른바 대출 지도를 만들어 등급이 높은 곳은 금리를 올리고 낮은 곳은 내리겠다는 겁니다. 결국 이렇게 되면 집값이 많이 오른 곳일수록 대출이자부담은 더 커지기 때문에 투기지역의 수요를 억제하는 효과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형평성 논란도 적지 않은데다 건전한 실수요자들까지 도매금으로 이자부담만 늘어나는 경우도 있다는 비판도 거셉니다. 또 정부도 급등지역에 추가 주택대출 규제책을 강구 중인 점을 감안하면 이중 규제라는 문제제기도 있습니다. <인터뷰>오문석(LG경제연구원 상무) : "실수요자 중에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 있고 인상폭이 크지 않다면 부동산 가격 안정에도 큰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하나은행은 다음달 초 확정안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다른 시중은행들도 이런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어 주목됩니다. KBS 뉴스 김현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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