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PSI 정식 참여 않기로”

<앵커 멘트>

정부가 대량 살상무기 확산방지 구상, PSI에 정식참여는 하지 않기로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또 대북제재는 6자 회담을 연계하기로 했습니다.

원종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북한의 핵실험 이후 논란이 돼온 PSI, 정부는 정식 참여는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PSI 목적과 원칙은 지지하지만 참여 범위는 우리 판단에 따라 조절한다는 것입니다.

<녹취>박인국(외교통상부 외교정책실장) : "한반도 주변 수역에서는 남북 간 해운합의서에 따라 관리하고 한반도 이원 수역에서의 참여 문제는 구체적 상황에 따라 필요시에 우리가 스스로 판단하여 결정할 것입니다."

현재의 참관 수준을 유지하되 한반도 바깥 지역 활동에 대해서는 물적 지원의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정상적인 상거래 차원의 남북경협은 기업의 자율심사를 강화토록 하기로 했습니다.

핵실험 이후 결정한 금강산 관광에 대한 정부 지원 중단을 계속하고, 개성공단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제도는 조기에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녹취>이관세(통일부 정책홍보본부장) : "미사일 발사 이후에 정부 당국이 대북지원한 거 또는 경협, 민간이 거래한 거의 토탈해서 80% 정도가 지금 중단이 돼있습니다."

정부는 오늘 이런 내용의 이행보고서를 유엔 안보리 제재위원회에 제출하고 앞으로 6자회담 재개와 진행 등 전반적 상황을 봐가면서 정부 조치를 조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원종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