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번째 ‘부동산 대책’ 무엇 담기나

<앵커 멘트>

폭등하는 집값을 잡기 위해 정부가 내일 8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합니다.

공급 확대와 분양가 인하, 주택담보대출 억제가 핵심내용입니다.

최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특별 대책 발표를 하루 앞두고 열린 대책반 회의, 긴장감 속에 시작돼 4시간 넘게 진행됐습니다.

<인터뷰> 박병원 (재정경제부 차관) : "얼마나 확신하고 또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공급확대와 분양가 안정을 위한 대책을 내놓느냐 하는데 온 국민의 이목이 집중돼 있으니까..."

대책의 핵심은 분양가 인하입니다.

이를 위해 민간 아파트에도 건축비 상한선을 두는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신중히 검토 중이지만 과도한 시장 개입 논란과 업체의 거센 반발이 변수입니다.

또 용적률 상향 조정과 녹지비율 조정, 기반시설 설치비 국가 부담 확대 등을 통해 6개 신도시의 공급 물량을 최대 11만 가구까지 늘리는 방안도 유력합니다.

이번 대책의 또 다른 축은 담보대출규제 강화입니다.

우선 총부채 상환비율이 적용되는 주택의 구입 시점을 3.30대책 이전으로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해 기존주택을 담보로 신규주택을 사는 투기수요를 억제하기로 했습니다.

단 6억 원으로 돼 있는 한도를 확대해 4억 원 수준으로 낮추는 문제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현재 60에서 70% 선인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의 주택담보 인정비율을 50%까지 낮춰 담보대출액을 줄이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투기와 비 투기 지역 구분 자체가 큰 의미가 없어졌다는 판단 아래 주택담보대출 규제 대상 지역을 확대하는 등의 대출규제 강화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나올지 시장의 눈과 귀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부동산 추가 대책은 내일 오후 3시 권오규 경제부총리가 직접 발표합니다.

KBS 뉴스 최대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