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안정 도움될까

<앵커 멘트>

이번 대책은 집값 안정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요?
장기적으론 긍정적이지만 단기적으론 집값 광풍을 잡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도 있습니다.
이영현 기자와 함게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이 기자! 주택 공급 부족 사태는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려울 텐데요.

<답변>
장기적으로는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렇지만 단기적으로는 집값 불안을 잡기에는 걸림돌이 많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긍정적인 평가 부분은 많은 집을 싸게 다양한 방법으로 빨리 공급하겠다는 방안을 비중있게 다뤄 실 수요자들의 불안감을 덜어줬다는 점입니다.

전문가의 의견입니다.

<인터뷰> 고종완(RE 멤버스 대표) : "공급을 확대하고 분양가를 낮추는 대신 담보대출을 규제함으로써 투자심리가 안정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집값 안정에 기여할 것입니다."

반면 부족하다는 평가는 신규공급이 본격화 할때까지 2-3년간 대책이 없다는 점과 민간 부문 아파트 고분양가 대책이 연기됐으며 기존 주택의 거래 활성화 방안이 빠졌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출규제 강화가 예상했던 것보다 약했다는 점입니다.

당초 예상과 달리 3억원이상 아파트에 대한 추가 규제가 없으며 대신 총 부채 상환비율 dti규제를 확대했지만 대상은 5천가구 정도만 늘어나 실질 효과가 약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문가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죠 안순권/경제 연구본부 연구위원 <강남권의 주택 시가가 이미 6억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규제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남권의 집값을 잡기는 역부족입니다.

<질문>
8.31대책의 기조는 그대로 가는 거죠? 시장에서는 보완 요구가 있었는데요.

<답변>
추병직 건교부 장관 등 831대책 핵심 주역들이 대부분 물러났습니다.

때문에 부동산 정책에 변화가 예상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있지만 부동산 정책의 큰 틀에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 증거로 시장에서 강하게 완화 요구를 하고 있는 재건축 아파트 규제와 종합 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중과 부분은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이번대책이 수요관리에서 공급 확대로 전환을 의미한다지만 공급 확대는 이미 831 대책에 언급됐으며 이번 기회에 무게를 더 실어줬다는 분석입니다.

<질문>
그렇군요. 또 한가지, 정책의 신뢰성, 일관성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부동산 대책의 절대적인 성공조건 아닐까요?

<답변>
오늘 대책 발표를 앞두고 취재진들이 큰 혼란을 겪었습니다.

당초 경제부총리가 종합 발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여당에서 먼저 발표를 해버린 것입니다.

사소한 문제일 수 있지만, 앞으로 부동산 정책은 재경부가 주도하기로 해놓고 여당에서 발표를 하는 것은 국민에게도 혼란을 주기에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 정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정책의 일관성과 국민의 믿음입니다.

앞서 내놓았던 대책들에 땜질식 처방이라는 수식어가 붙었던 이유가 일관성이 부족해 신뢰를 얻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생색내기보다는 좀더 차분하게 국민이 원하는 것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앞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라 할 수 있습니다.

<질문>
경제부총리는 오늘 대책을 발표하면서 이제 대출받아 집을 사면 위험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기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부총리는 지금과 같은 상승 추세가 앞으로도 계속 된다는 것은 선진국의 사례를 보나 과거 가격 추이로 보나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곧 시세차익을 기대하고 능력을 벗어나 무리한 대출로 집을 산다면 앞으로 위험하다는 이야기로 풀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