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 ①출총제 대상 대폭 축소

<앵커 멘트>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정부개편안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적용대상이 대폭 축소됐고 논란이 돼온 순환출자 금지는 배제됐습니다.

박중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오늘 확정된 정부안은 출자총액제 적용을 대폭 축소해 자산 10조 원 이상의 그룹 가운데 2조 원 이상 중핵기업에만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출총제 적용 기업은 현재 14개 그룹 343개에서 7개 그룹 24곳으로 1/10 이상 줄어듭니다.

또 순자산대비 출자한도를 현행 25%에서 40%까지 허용해 투자의 숨통을 터줬습니다.

한 기업 평균 6천억원이던 투자여력이 1조 4천억 원으로 2배 이상 늘어납니다.

<인터뷰>권오승(공정거래위원장) : "기본방향은 사전규지는 최소화한다. 그리고 동시에 사유규제를 좀더 강화한다, 그런 틀입니니다."

이와 함께 상장 자회사의 지분율 요건을 현행 30%에서 20%로 낮춰 지주회사로의 전환을 쉽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논란이 됐던 환상형 순환출자의 규제는 도입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세제혜택을 통한 자발적인 해소를 유도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대해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은 순환출자가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현실을 감안했다고 말했습니다.

<인터뷰>권오승(공정거래위원장) : "적어도 순환출자로 인해서 얽혀 있는 이 구조는 해결하고 가야, 그들에게도 좋고 국민경제한테도 좋지않겠는가.."

정부는 다음주 국회 정무위와 협의를 한 뒤 출총제 개편안을 정부입법으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박중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