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 급물살 타나?

<앵커 멘트>

이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극적으로 합의한 열린우리당과 민주당 민주노동당, 3당이 표결처리 강행입장까지 나타냈습니다.

김주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열린우리당과 민주당, 민주노동당 등 3당이 어젯밤 전격 합의한 부분은 기초노령연금.

연금가입자 평균소득의 5%, 올해를 기준으로 매달 8만3천 원을 하위계층 60% 노인들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우선 2008년 1월,75세 이상 노인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주기 시작해 6개월 뒤에는 70세 이상, 2009년 1월부터는 65세 이상으로 그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보험료를 내는 비율과 받는 수준에 대해서도 합의를 봤습니다.

현재 자기소득의 9%인 보험요율은 2009년부터 매년 조금씩 상향조정해 2018년엔 12.9%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반면 현재 퇴직 전 자기소득의 60%를 받게 돼 있는 연금 급여는 2008년부터는 50%만 받도록 하향조정 하되 장기적으로는 40%로 내린다는데 합의했습니다.

<인터뷰> 김효석(민주당) : "기초노령연금, 요율, 급여율에 대해서는 3당이 합의를 했습니다."

최대 관건은 한나라당의 동의 여부.

연내에 처리엔 의견을 같이하지만, 65세 이상 모든 노인들에게 매달 14만 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병호(한나라당) : "여당안은 연금이 아니다. 기초연금이 진정한 의미의 연금입니다."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과의 합의가 원만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 오는 30일 표결처리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의석분포가 12 대 8로 우세해졌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양승조(열린우리당) : "4당이 합의안을 찾으면 가장 좋겠지만, 그렇게 안되면 표결 처리로 갈 것입니다."

내는 돈보다 2배나 많이 타가는 기형적인 구조로 해서 미래 세대에게 연금폭탄을 안기게 돼 있는 현행 국민연금.

3년 묵은 개정안이 빛을 볼 수 있을지 여부가 오는 30일 사실상 결정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주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