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효숙 후보자’ 지명에서 철회까지

<앵커 멘트>

헌재 소장 자리가 두 달 이상 공석이 된 것도 대통령이 지명자를 철회한 것도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지명에서 철회까지의 과정과 새로 거론되는 후보자들을 김지영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리포트>

지난 8월 16일, 청와대는 노무현 대통령과 사시 17회 동기인 당시 전효숙 헌법재판관을 헌재소장 후보자로 지명합니다.

<녹취>전효숙(헌법재판소장 후보자/지난 8월 16일) : "중책을 맡게돼 두렵습니다. 동의가 된다면 맡은 바 최선을 다할 것"

하지만, 한나라당은 코드인사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는 헌법상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관 중에서 임명해야 하는데 이미 재판관을 사퇴한 전 후보자는 민간인이므로 지명이 원천무효라는 주장이 제기됩니다.

<녹취>조순형(민주당의원/지난 9월 6일 인사청문회) : "민간인을 놓고 헌재소장 청문회하는건 법취지 위반이다."

한나라당의 반대로 9월 8일 본회의에 임명동의안은 상정되지 못합니다.

잇따른 청와대의 유감표명과 국회의장의 사과에도 인준안 처리는 거듭 무산됩니다.

<녹취>임채정(국회의장/ 9월 14일) : "국회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입법부의 수장으로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결국, 헌재소장 없는 헌법재판소 4기 재판부가 출범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19일에는 한나라당이 본회의장 단상을 점거하면서 처리가 또다시 무산됩니다.

인사청문요청안 처리 시한은 종료됐고, 여당은 지난 15일 네번째 처리 시도에 나섰지만, 또 다시 한나라당의 단상점거로 무산되고 맙니다.

결국, 청와대는 전효숙 후보자 문제를 논의할 여야정 정치협상회의까지 제안했지만 한나라당의 거부에 지명 철회라는 선택에 이르게 됩니다.

새 헌재 소장 후보로는 이강국 전 대법관과 손지열 전 중앙선관위원장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BS 뉴스 김지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