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융합 밀실 논의 중단’
입력 2006.11.27 (22:30)
수정 2006.11.27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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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이렇게 방송과 통신의 경계가 사라지고 있지만 우리는 아직도 법과 제도 정비가 뒤따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 융합 등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밀실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우려도 많습니다.
나신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겨울비 속에 시민 언론단체들이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항의 집회를 벌이고 있습니다.
밀실에서 불투명한 절차를 거쳐 마련됐던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안을 전면 폐기하라는 주장입니다.
<녹취> 김종규(언론노조 수석부위원장) :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마저 다시 무늬만 바꾼 합의제의 탈을 쓴 독임제 부처,아니 독임제 부처보다 못한 상으로 격하시키려는 의도가 포착된다."
지난 22일 국무조정실이 전자관보를 통해 공개한 법안은 방송통신위원장의 권한이 지나치게 강화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또 방송의 공공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내용이 거의 없다는 지적도 받았습니다.
부처간 협의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법안이 공개돼, 입법 예고 자체가 연기되는 등 진통을 겪기도 했습니다.
<녹취> 김영호(언론연대 공동대표) : "전문위원들도 법안을 보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방송위가 항의서한까지 보냈습니다."
이에 대해 국무조정실 방통융합추진위 지원단 관계자는 이번 법안이 최종안이 아니며, 부처 협의와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칠 것이란 입장만 밝혔습니다.
방통융합 밀실 논의에 대한 시민단체들의 비판이 높지만 정부는 여전히 공식대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나신하입니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이렇게 방송과 통신의 경계가 사라지고 있지만 우리는 아직도 법과 제도 정비가 뒤따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 융합 등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밀실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우려도 많습니다.
나신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겨울비 속에 시민 언론단체들이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항의 집회를 벌이고 있습니다.
밀실에서 불투명한 절차를 거쳐 마련됐던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안을 전면 폐기하라는 주장입니다.
<녹취> 김종규(언론노조 수석부위원장) :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마저 다시 무늬만 바꾼 합의제의 탈을 쓴 독임제 부처,아니 독임제 부처보다 못한 상으로 격하시키려는 의도가 포착된다."
지난 22일 국무조정실이 전자관보를 통해 공개한 법안은 방송통신위원장의 권한이 지나치게 강화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또 방송의 공공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내용이 거의 없다는 지적도 받았습니다.
부처간 협의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법안이 공개돼, 입법 예고 자체가 연기되는 등 진통을 겪기도 했습니다.
<녹취> 김영호(언론연대 공동대표) : "전문위원들도 법안을 보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방송위가 항의서한까지 보냈습니다."
이에 대해 국무조정실 방통융합추진위 지원단 관계자는 이번 법안이 최종안이 아니며, 부처 협의와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칠 것이란 입장만 밝혔습니다.
방통융합 밀실 논의에 대한 시민단체들의 비판이 높지만 정부는 여전히 공식대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나신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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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융합 밀실 논의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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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6-11-27 21:33:13
- 수정2006-11-27 22:45:04
<앵커 멘트>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이렇게 방송과 통신의 경계가 사라지고 있지만 우리는 아직도 법과 제도 정비가 뒤따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 융합 등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밀실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우려도 많습니다.
나신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겨울비 속에 시민 언론단체들이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항의 집회를 벌이고 있습니다.
밀실에서 불투명한 절차를 거쳐 마련됐던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안을 전면 폐기하라는 주장입니다.
<녹취> 김종규(언론노조 수석부위원장) :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마저 다시 무늬만 바꾼 합의제의 탈을 쓴 독임제 부처,아니 독임제 부처보다 못한 상으로 격하시키려는 의도가 포착된다."
지난 22일 국무조정실이 전자관보를 통해 공개한 법안은 방송통신위원장의 권한이 지나치게 강화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또 방송의 공공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내용이 거의 없다는 지적도 받았습니다.
부처간 협의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법안이 공개돼, 입법 예고 자체가 연기되는 등 진통을 겪기도 했습니다.
<녹취> 김영호(언론연대 공동대표) : "전문위원들도 법안을 보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방송위가 항의서한까지 보냈습니다."
이에 대해 국무조정실 방통융합추진위 지원단 관계자는 이번 법안이 최종안이 아니며, 부처 협의와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칠 것이란 입장만 밝혔습니다.
방통융합 밀실 논의에 대한 시민단체들의 비판이 높지만 정부는 여전히 공식대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나신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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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신하 기자 danie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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