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취재] 대통령직의 무게

입력 2006.11.29 (22:25) 수정 2006.11.29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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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임기를 다 마칠 수 있기를 바란다는 노 대통령의 발언,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통령직이 갖는 엄중한 무게를 감안할 때 언급 자체가 부적절한 것은 아닌지, 다른 한편으로는 헌법과 민주주의 절차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 필요성은 없는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김태선 기자가 심층보도합니다.

<리포트>

대통령은 오늘 임기가 아직도 많이 남았다며 마음을 다잡는 모습이었습니다.

참모들도 하야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오죽하면 그랬겠냐며 심경을 읽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파장은 가라앉질 않고 있습니다.

<인터뷰> 시민 : "불안하다"

<인터뷰> 시민 : "끝까지 책임을 져야한다"

여당 일각에선 대통령의 승부수 얘기가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하야 가능성에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입니다.

대선 정국을 앞둔 주판알 튕기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통령직은 그러한 유불리의 셈법을 넘어서는 무게를 갖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고 외국에 대해 국가를 대표한다. 국가 독립과 영토 보전, 헌법 수호의 책임을 진다." 헌법 66조 1항과 2항입니다.

대통령의 막중한 책무,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만두고 싶다고 그만둘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국민은 선거를 통해 5년간 권력을 위임했고, 그것은 의무이지 포기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닙니다.

<녹취> 노무현 대통령 취임 선서 : "대통령으로서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4.19로 쫓겨난 이승만, 5.16으로 물러난 윤보선, 10.26으로 서거한 박정희, 5.18로 밀려난 최규하.

이런 헌정 중단의 경험에서 나온 국민들의 걱정은 2004년 대통령 탄핵 때의 촛불집회가 웅변한 바 있습니다.

노 대통령은 무엇하나 뜻대로 할 수 없는 식물대통령 상황의 타개방안을 고민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 이상호(노사모 회원) : "대통령 발언은 믿을건 국민뿐이란 뜻"

그러나 만에 하나 도중 하차가 현실화된다면 분명 민주주의의 후퇴입니다.

그걸 시사하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다는 견해가 많습니다.

<인터뷰> 김형준(국민대 정치대학원 부원장) : "레임덕이 자포자기가 되면 국가적 재앙을 불러온다"

상황이 여기에 이른데는 물론 노 대통령 본인의 책임이 1차적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정치권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열린우리당은 헌재소장 인준실패를 사실상 방조했고, 정책 실패에 대해선 대통령과 함께 국민에 책임질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한나라당은 대통령의 인사가 마음에 안든다고 물리력을 동원해 표결을 막았습니다.

부결을 위해 노력하고, 안되면 다음선거 때 표로 심판하면 됩니다.

교과서에선 그게 민주주의입니다.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부 신문들은 시시비비보다는 대통령 때리기에만 열중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책임은 결국 대통령에게 귀속될 수 밖에 없습니다. 국정운영의 최고, 최종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서민들의 가슴을 짓누르는 부동산과 교육 문제, 그리고 최근의 조류 인풀루엔자.

대통령이 할 일은 많습니다.

선거 때의 초심을 새겨볼 일입니다

KBS 뉴스 김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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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층취재] 대통령직의 무게
    • 입력 2006-11-29 21:02:01
    • 수정2006-11-29 22:2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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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임기를 다 마칠 수 있기를 바란다는 노 대통령의 발언,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통령직이 갖는 엄중한 무게를 감안할 때 언급 자체가 부적절한 것은 아닌지, 다른 한편으로는 헌법과 민주주의 절차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 필요성은 없는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김태선 기자가 심층보도합니다. <리포트> 대통령은 오늘 임기가 아직도 많이 남았다며 마음을 다잡는 모습이었습니다. 참모들도 하야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오죽하면 그랬겠냐며 심경을 읽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파장은 가라앉질 않고 있습니다. <인터뷰> 시민 : "불안하다" <인터뷰> 시민 : "끝까지 책임을 져야한다" 여당 일각에선 대통령의 승부수 얘기가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하야 가능성에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입니다. 대선 정국을 앞둔 주판알 튕기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통령직은 그러한 유불리의 셈법을 넘어서는 무게를 갖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고 외국에 대해 국가를 대표한다. 국가 독립과 영토 보전, 헌법 수호의 책임을 진다." 헌법 66조 1항과 2항입니다. 대통령의 막중한 책무,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만두고 싶다고 그만둘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국민은 선거를 통해 5년간 권력을 위임했고, 그것은 의무이지 포기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닙니다. <녹취> 노무현 대통령 취임 선서 : "대통령으로서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4.19로 쫓겨난 이승만, 5.16으로 물러난 윤보선, 10.26으로 서거한 박정희, 5.18로 밀려난 최규하. 이런 헌정 중단의 경험에서 나온 국민들의 걱정은 2004년 대통령 탄핵 때의 촛불집회가 웅변한 바 있습니다. 노 대통령은 무엇하나 뜻대로 할 수 없는 식물대통령 상황의 타개방안을 고민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 이상호(노사모 회원) : "대통령 발언은 믿을건 국민뿐이란 뜻" 그러나 만에 하나 도중 하차가 현실화된다면 분명 민주주의의 후퇴입니다. 그걸 시사하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다는 견해가 많습니다. <인터뷰> 김형준(국민대 정치대학원 부원장) : "레임덕이 자포자기가 되면 국가적 재앙을 불러온다" 상황이 여기에 이른데는 물론 노 대통령 본인의 책임이 1차적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정치권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열린우리당은 헌재소장 인준실패를 사실상 방조했고, 정책 실패에 대해선 대통령과 함께 국민에 책임질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한나라당은 대통령의 인사가 마음에 안든다고 물리력을 동원해 표결을 막았습니다. 부결을 위해 노력하고, 안되면 다음선거 때 표로 심판하면 됩니다. 교과서에선 그게 민주주의입니다.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부 신문들은 시시비비보다는 대통령 때리기에만 열중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책임은 결국 대통령에게 귀속될 수 밖에 없습니다. 국정운영의 최고, 최종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서민들의 가슴을 짓누르는 부동산과 교육 문제, 그리고 최근의 조류 인풀루엔자. 대통령이 할 일은 많습니다. 선거 때의 초심을 새겨볼 일입니다 KBS 뉴스 김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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