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 대수술…혜택 ‘축소’
입력 2006.12.05 (22:08)
수정 2006.12.05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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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국민연금에 이어 공무원 연금에도 대대적인 수술이 가해집니다 개혁안 내용 박태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우선 새로 채용되는 공무원들의 연금혜택이 큰 폭으로 줄어듭니다. (그래픽) 현재 퇴직 전 평균소득의 76%인 연금수령액을 50%로 낮춘다는 계획입니다.
재직중인 공무원들은 58% 수준으로 낮아집니다.
연금 수급연령도 60세에서 65세로 단계적으로 늦추게 됩니다.
한마디로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끌어내린다는 얘깁니다.
정부는 줄어드는 연금혜택을 보전해 주기 위해 민간기업과 같은 퇴직연금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공무원연금제도 발전위원회 관계자 : "국민연금은 미래의 문제지만 공무원연금은 이미 적자상태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이건 현실적인 문제죠"
만성적인 적자구조가 공무원 연금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을 불러 온 것입니다.
올해 8천 5백억원, 내년 1조 4천억, 2030년 18조원으로 예상되는 적자는 모두 국민세금으로 막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공무원 연금제도발전위원회가 마련한 이번 개혁안은 관계 부처 협의와 공청회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에 확정될 예정입니다.
물론 공무원노조의 반발 등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도 만만치않습니다.
<인터뷰>최낙삼(전국공무원 노조 대변인) : "일방적으로 개악을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그런 상황에서 어떠한 것도 받아들이수 없고..."
공무원연금제도의 개혁에 따라 현재 기금고갈상태로 매년 막대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학연금과 군인연금에 대한 개혁 작업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됩니다.
KBS 뉴스 박태서입니다.
국민연금에 이어 공무원 연금에도 대대적인 수술이 가해집니다 개혁안 내용 박태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우선 새로 채용되는 공무원들의 연금혜택이 큰 폭으로 줄어듭니다. (그래픽) 현재 퇴직 전 평균소득의 76%인 연금수령액을 50%로 낮춘다는 계획입니다.
재직중인 공무원들은 58% 수준으로 낮아집니다.
연금 수급연령도 60세에서 65세로 단계적으로 늦추게 됩니다.
한마디로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끌어내린다는 얘깁니다.
정부는 줄어드는 연금혜택을 보전해 주기 위해 민간기업과 같은 퇴직연금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공무원연금제도 발전위원회 관계자 : "국민연금은 미래의 문제지만 공무원연금은 이미 적자상태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이건 현실적인 문제죠"
만성적인 적자구조가 공무원 연금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을 불러 온 것입니다.
올해 8천 5백억원, 내년 1조 4천억, 2030년 18조원으로 예상되는 적자는 모두 국민세금으로 막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공무원 연금제도발전위원회가 마련한 이번 개혁안은 관계 부처 협의와 공청회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에 확정될 예정입니다.
물론 공무원노조의 반발 등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도 만만치않습니다.
<인터뷰>최낙삼(전국공무원 노조 대변인) : "일방적으로 개악을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그런 상황에서 어떠한 것도 받아들이수 없고..."
공무원연금제도의 개혁에 따라 현재 기금고갈상태로 매년 막대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학연금과 군인연금에 대한 개혁 작업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됩니다.
KBS 뉴스 박태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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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연금 대수술…혜택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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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6-12-05 21:11:52
- 수정2006-12-05 22:14:27
<앵커 멘트>
국민연금에 이어 공무원 연금에도 대대적인 수술이 가해집니다 개혁안 내용 박태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우선 새로 채용되는 공무원들의 연금혜택이 큰 폭으로 줄어듭니다. (그래픽) 현재 퇴직 전 평균소득의 76%인 연금수령액을 50%로 낮춘다는 계획입니다.
재직중인 공무원들은 58% 수준으로 낮아집니다.
연금 수급연령도 60세에서 65세로 단계적으로 늦추게 됩니다.
한마디로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끌어내린다는 얘깁니다.
정부는 줄어드는 연금혜택을 보전해 주기 위해 민간기업과 같은 퇴직연금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공무원연금제도 발전위원회 관계자 : "국민연금은 미래의 문제지만 공무원연금은 이미 적자상태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이건 현실적인 문제죠"
만성적인 적자구조가 공무원 연금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을 불러 온 것입니다.
올해 8천 5백억원, 내년 1조 4천억, 2030년 18조원으로 예상되는 적자는 모두 국민세금으로 막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공무원 연금제도발전위원회가 마련한 이번 개혁안은 관계 부처 협의와 공청회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에 확정될 예정입니다.
물론 공무원노조의 반발 등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도 만만치않습니다.
<인터뷰>최낙삼(전국공무원 노조 대변인) : "일방적으로 개악을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그런 상황에서 어떠한 것도 받아들이수 없고..."
공무원연금제도의 개혁에 따라 현재 기금고갈상태로 매년 막대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학연금과 군인연금에 대한 개혁 작업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됩니다.
KBS 뉴스 박태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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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서 기자 tspar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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