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은 ‘무역구제’…반덤핑관세와 상계관세란

이처럼 협상 중단을 가져 온 무역구제 문제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먼저 반덤핑 관세입니다.
한국에서 50만원에 팔리는 TV를 미국에 30만원에 수출할 경우 미국은 차액인 20만원의 반덤핑관세를 물려 50만원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상계관세 역시 비슷한데요, 100만원인 상품에 정부가 2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게되면 기업은 80만원에 미국에 수출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미국은 그만큼의 상계 관세를 물린다는 겁니다.
한국은 미국이 반 덤핑과 상계관세를 지나치게 엄격하게 적용해 37조원의 손해를 보고 있다는 주장이고, 미국측은 부당한 무역행위로 인한 자국 기업의 피해를 막기위한 법이기 때문에 고칠수 없다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