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8천2백억’ 헐값 매각

<앵커 멘트>

검찰이 오늘 최종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2003년 외환은행 매각은 론스타의 로비에 따른 부실과장과 자산 저평가로 최대 8천여억원이나 낮게 이뤄진것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이정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외환은행은 론스타의 로비로 헐값으로 매각됐다, 론스타 수사 9개월만에 내린 검찰의 결론입니다.

론스타의 로비를 받은 변양호 전 재경부 국장의 지시로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이 외환은행의 BIS비율을 낮게 조작하고 자산을 저평가해 론스타에 인수 자격을 줬다는 것입니다.

<녹취>박영수(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 : "BIS비율을 부당하게 낮춰 금감위로 하여금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를 승인하게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외환은행 부실 과장은 일반 여신의 평균손실률이 가장 높았던 1999년을 포함시켜 손실률을 높게 만들거나 두산중공업, 현대상선,하이닉스 등에 대한 채권이나 보유주식을 부실화시키는 방법으로 이뤄졌습니다.

이같은 저평가 과정을 거쳐 결국 최대 8천2백억원까지 낮은 가격에 팔렸다는 것입니다.

론스타가 부실채권 매매를 통해 113억원의 조세를 포탈하고 허위 감자설 유포를 통한 외환카드 주가조작으로 모두 403억원의 불법이익을 얻었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이강원, 변양호씨 등 15명을 기소해 재판에 넘겼지만 이른바 매각 배후의 '몸통'을 캐는데는 실패했습니다.

수사선상에 올랐던 이헌재, 진념, 김진표 전 경제부총리와 권오규 현 경제부총리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줬습니다.

론스타의 핵심인물인 스티븐 리 등에 대해서는 범죄인 인도청구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변양호 전 국장을 매각 주도인물로 결론내렸지만 매각이 은행정상화를 위해 필요했다는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녹취>변양호(前 재경부 국장/지난달 29일) : "우리나라 행정 시스템을 뭘로 보십니까?"

검찰이 외환은행 매각을 비리사건으로 규정했지만 핵심 의혹은 여전히 수수께끼로 남게 됐습니다.

그만큼 법정에서의 책임공방이 복잡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