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푼다’ 대선 과열 논란 예상

<앵커 멘트>
대선 예비후보에게 후원회를 허용할 경우 돈쓰는 선거를 부채질할 수 있고 대통령 선거가 조기에 과열될 것이란 우려도 있습니다.
정치권은 일단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장단점을 김웅규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내년 대선을 향해 예비 주자들이 뛰고 있는데도 그에 드는 돈은 의원이 아니면 모금할 길이 없는 현실, 선관위의 법 개정 의견은 이런 현실적 문제점을 보완하자는 취지로 보입니다.

<인터뷰>강원택 교수(숭실대 정외과)

대선 주자들은 물론 여야 정당도 그런 점에서 대체로 긍정적 반응입니다.

<인터뷰>노웅래(열린우리당 공보부대표)

그러나 대선을 조기에 과열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인터뷰>나경원(한나라당 대변인)

아울러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올리고 법인과 단체도 선관위에는 정치자금을 기탁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은 정치권을 보는 일반 국민의 시각과는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돈을 묶겠다며 법을 엄격히 개정한 게 불과 2년여 전인데 다시 돈을 푸는 쪽으로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해외 부재자 투표와 투표자 인센티브는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민감한 사안인 만큼 정당별로 이해득실이 엇갈려 논란이 예상됩니다.

해외 부재자 투표는 2천3년부터 해마다 의견이 제기됐지만 그래서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여론조사 계획서를 선거보도심의위원회가 사전에 심의하자는데 대해서도 공정성 담보를 위해서라지만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사전 검열의 소지가 있다는 반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웅규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