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영장 또 기각…갈등 재연

<앵커 멘트>

한미 FTA 반대 시위 가담자에 대한 구속 영장이 거듭 기각되면서 검찰과 법원의 갈등이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이윤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6일 서울 도심에서 벌어진 한미 FTA 반대 시위.

당시 폭력 시위에 가담한 6명에 대해 검찰이 재청구한 구속영장이 또다시 전원 기각되자 검찰이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이례적으로 보도 자료까지 내고 법원의 기각 사유를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먼저, 증거 인멸.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법원의 주장에 대해 검찰은 집회 주동자와 가담자들이 말을 맞출 우려가 높다고 반박했습니다.

검찰이 인신 구속을 징벌의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법원의 입장에 대해서도 최근 3년간 불구속 기소된 집회.시위법 위반 사범 중 실형 선고가 한 건도 없었다며 구속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지난달 한미 FTA 저지 농민 대회에서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재신청된 30대 농민에 대해서 춘천지법이 영장을 발부한 것은 이중 잣대 아니냐며 형평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 같은 검찰의 반발은 김성호 법무부 장관이 최근 잇단 영장 기각을 강도 높게 비난하면서, '형사소송법상 구속 요건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론스타 수사에 이어 반 FTA 시위 가담자들에 대한 영장 기각을 둘러싼 검찰과 법원의 갈등은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와 맞물려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윤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