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무역구제 한국안 수용 거부

<앵커 멘트>

한국이 개선을 요구한 반덤핑 제도에 대해 미국 정부가 수용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한미 FTA협상도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오세균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지난 7일 몬태나에서 열린 한미 FTA 5차 협상에서 우리측은 협상 시작 30분 만에 무역구제 협상을 중단했습니다.

반덤핑 관련 5가지 조항을 개선하고 다자간 세이프 가드 적용을 배제하라는 우리측의 요구를 미국측이 수용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미국은 이번에 더욱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재확인했습니다.

미 무역대표부는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우리측의 반덤핑 조항 개선 요구는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최종 협정문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자간 세이프 가드 적용을 배제하는 조항도 최종 협정문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명기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개정 시한이 올해 말로 끝남에 따라 사실상 무역구제 개선 여지는 사라졌습니다.

<인터뷰>이혜민 (한미 FTA 기획단장): "미측이 우리측 제안 내용에 대해서 보다 전향적인 입장을 표시하지 않은 점은 실망스럽습니다."

김종훈 수석 대표는 미국측이 무역구제 개선의지가 없다면 상당히 유감스러운 국면이 벌어질 수 있다고 밝혀 앞으로 협상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인터뷰>김형주 (LG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 "기대가 어긋났구요. 따라서 미국측도 한미 FTA에 대해서 그다지 강한 의지가 없는 것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고.."

미국이 우리의 최대 관심사항인 무역구제 개선 요구안을 사실상 거부함에 따라 한미 FTA를 둘러싼 실익논쟁이 또다시 불거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KBS 뉴스 오세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