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공무원 연금 개혁이 다시 지지부진해질 움직임입니다.
공무원 연금개혁안을 확정하려던 회의가 어제 돌연 취소됐습니다.
보도에 박태서 기자입니다.
<리포트>
어제 예정됐다 취소된 모임은 행정자치부 산하의 '연금제도발전위원회' 본회입니다.
위원회의 공무원연금개혁안이 최종 확정 발표될 자리였습니다.
<녹취>연금제도발전위원회 관계자 : "어제 회의가 열렸다면 최종 연금개혁안이 확정돼 행자부로 건네졌을 것입니다"
행정자치부는 연말이라 위원들 불러모으기가 쉽지 않았다, 검토할 게 좀 더 있어서 회의를 취소했다면서 내년 초에 회의를 다시 열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공무원 연금개혁은 해를 넘기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는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지난 13일 신임 행정자치부 장관은 공무원연금개혁을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녹취>박명재(행정자치부 장관) : "(연금개혁을)올해,내년중에 할지 시기선택이나 방법은 좀 더 논의돼야합니다."
공무원들의 공무원 연금 개혁에 대한 반발도 거센데다, 역시 손질이 불가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 처리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채 내년 2월 임시국회로 넘어간 점도 연관이 있어 보입니다.
국민연금 개혁이 미뤄진 상황에 무리하게 공무원연금개혁을 밀어붙일 이유가 없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미 천문학적인 적자가 쌓이기 시작한 공무원연금을 손보지 않고서는 국민연금개혁도 어렵습니다.
<인터뷰>이인실(서강대학교 교수) : "국민연금 개혁하자면 개혁의 칼자루를 쥐고 있는 공무원 연금 자신부터 개혁을 해야 국민한테 납득이 가지 공무원 연금을 개혁하지 않고 국민연금을 개혁을 한다고 하면 누가 납득하겠나..."
내년 초 개혁안을 마련한다 해도 공청회 등을 거쳐 국회통과까지는 적어도 서너 달 이상 걸립니다.
이때는 이미 대통령 선거전이 본격화될 시점. 연금개혁이 뒷전으로 밀릴 수 밖에 없습니다.
<인터뷰>김용하(순천향대 교수) : "대선분위기로 국가 전체가 들떠있을텐데 공무원 연금에 연결된 5백 만 표를 의식하지 않고 밀어붙이기는 힘들 것입니다."
지난 2000년에도 연금개혁은 공무원들의 반발이 커지면서 연금 적자를 국민세금으로 메워주기로 하는 등 땜질식 처방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번에도 정치논리에 휘둘려 연금개혁은 과거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태서입니다.
공무원 연금 개혁이 다시 지지부진해질 움직임입니다.
공무원 연금개혁안을 확정하려던 회의가 어제 돌연 취소됐습니다.
보도에 박태서 기자입니다.
<리포트>
어제 예정됐다 취소된 모임은 행정자치부 산하의 '연금제도발전위원회' 본회입니다.
위원회의 공무원연금개혁안이 최종 확정 발표될 자리였습니다.
<녹취>연금제도발전위원회 관계자 : "어제 회의가 열렸다면 최종 연금개혁안이 확정돼 행자부로 건네졌을 것입니다"
행정자치부는 연말이라 위원들 불러모으기가 쉽지 않았다, 검토할 게 좀 더 있어서 회의를 취소했다면서 내년 초에 회의를 다시 열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공무원 연금개혁은 해를 넘기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는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지난 13일 신임 행정자치부 장관은 공무원연금개혁을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녹취>박명재(행정자치부 장관) : "(연금개혁을)올해,내년중에 할지 시기선택이나 방법은 좀 더 논의돼야합니다."
공무원들의 공무원 연금 개혁에 대한 반발도 거센데다, 역시 손질이 불가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 처리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채 내년 2월 임시국회로 넘어간 점도 연관이 있어 보입니다.
국민연금 개혁이 미뤄진 상황에 무리하게 공무원연금개혁을 밀어붙일 이유가 없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미 천문학적인 적자가 쌓이기 시작한 공무원연금을 손보지 않고서는 국민연금개혁도 어렵습니다.
<인터뷰>이인실(서강대학교 교수) : "국민연금 개혁하자면 개혁의 칼자루를 쥐고 있는 공무원 연금 자신부터 개혁을 해야 국민한테 납득이 가지 공무원 연금을 개혁하지 않고 국민연금을 개혁을 한다고 하면 누가 납득하겠나..."
내년 초 개혁안을 마련한다 해도 공청회 등을 거쳐 국회통과까지는 적어도 서너 달 이상 걸립니다.
이때는 이미 대통령 선거전이 본격화될 시점. 연금개혁이 뒷전으로 밀릴 수 밖에 없습니다.
<인터뷰>김용하(순천향대 교수) : "대선분위기로 국가 전체가 들떠있을텐데 공무원 연금에 연결된 5백 만 표를 의식하지 않고 밀어붙이기는 힘들 것입니다."
지난 2000년에도 연금개혁은 공무원들의 반발이 커지면서 연금 적자를 국민세금으로 메워주기로 하는 등 땜질식 처방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번에도 정치논리에 휘둘려 연금개혁은 과거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태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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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연금개혁 좌초 우려
-
- 입력 2006-12-28 21:21:59
- 수정2006-12-28 22:51:27
<앵커 멘트>
공무원 연금 개혁이 다시 지지부진해질 움직임입니다.
공무원 연금개혁안을 확정하려던 회의가 어제 돌연 취소됐습니다.
보도에 박태서 기자입니다.
<리포트>
어제 예정됐다 취소된 모임은 행정자치부 산하의 '연금제도발전위원회' 본회입니다.
위원회의 공무원연금개혁안이 최종 확정 발표될 자리였습니다.
<녹취>연금제도발전위원회 관계자 : "어제 회의가 열렸다면 최종 연금개혁안이 확정돼 행자부로 건네졌을 것입니다"
행정자치부는 연말이라 위원들 불러모으기가 쉽지 않았다, 검토할 게 좀 더 있어서 회의를 취소했다면서 내년 초에 회의를 다시 열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공무원 연금개혁은 해를 넘기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는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지난 13일 신임 행정자치부 장관은 공무원연금개혁을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녹취>박명재(행정자치부 장관) : "(연금개혁을)올해,내년중에 할지 시기선택이나 방법은 좀 더 논의돼야합니다."
공무원들의 공무원 연금 개혁에 대한 반발도 거센데다, 역시 손질이 불가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 처리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채 내년 2월 임시국회로 넘어간 점도 연관이 있어 보입니다.
국민연금 개혁이 미뤄진 상황에 무리하게 공무원연금개혁을 밀어붙일 이유가 없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미 천문학적인 적자가 쌓이기 시작한 공무원연금을 손보지 않고서는 국민연금개혁도 어렵습니다.
<인터뷰>이인실(서강대학교 교수) : "국민연금 개혁하자면 개혁의 칼자루를 쥐고 있는 공무원 연금 자신부터 개혁을 해야 국민한테 납득이 가지 공무원 연금을 개혁하지 않고 국민연금을 개혁을 한다고 하면 누가 납득하겠나..."
내년 초 개혁안을 마련한다 해도 공청회 등을 거쳐 국회통과까지는 적어도 서너 달 이상 걸립니다.
이때는 이미 대통령 선거전이 본격화될 시점. 연금개혁이 뒷전으로 밀릴 수 밖에 없습니다.
<인터뷰>김용하(순천향대 교수) : "대선분위기로 국가 전체가 들떠있을텐데 공무원 연금에 연결된 5백 만 표를 의식하지 않고 밀어붙이기는 힘들 것입니다."
지난 2000년에도 연금개혁은 공무원들의 반발이 커지면서 연금 적자를 국민세금으로 메워주기로 하는 등 땜질식 처방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번에도 정치논리에 휘둘려 연금개혁은 과거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태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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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서 기자 tspar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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