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설립 놓고 방송위-정부 전면전
입력 2006.12.28 (22:11)
수정 2006.12.28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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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국무조정실 주도의 방송통신위 설립법안에 반발해온 방송 위원회가 정부와 전면전에 나섰습니다.
조창현 방송위원장은 국무회의 참석을 거부했습니다.
나신하 기자입니다.
<리포트>
언론 시민단체들이 방송통신위원회 법안 중 대표적 독소 조항으로 꼽는 것은 위원 5명 임명권의 대통령 독점입니다.
정부가 위원 5명 중 2명은 관련 단체 추천을 받겠다는 수정안을 냈습니다.
결국 국회 추천권만큼은 끝까지 막겠다는 뜻입니다.
<녹취>임종순 (방통융합추진위지원단 부단장): "이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이 계속되면 2008년 새정부 출범때 시행토론 논의가 계속되면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
방송위는 법안 관련 차관회의가 요식행위라면서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같은 시간 기자회견을 열어 법안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녹취>조창현 (방송위원장): "방송독립성을 거의 보장하지 못할뿐 아니라 합의제 기관의 원리도 심히 훼손한 가운데 물리적 기구통합을 위한 법안일 뿐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조 위원장은 방통융합 법제 정비와 기구 개편 등은 관련 부처 협의론 한계가 있다면서 범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제안했습니다.
조창현 방송위원장은 국무회의 참석도 거부했습니다.
방통통신법 갈등은 방송위와 정부의 정면대결로 치닫고 있습니다.
KBS뉴스 나신합니다.
국무조정실 주도의 방송통신위 설립법안에 반발해온 방송 위원회가 정부와 전면전에 나섰습니다.
조창현 방송위원장은 국무회의 참석을 거부했습니다.
나신하 기자입니다.
<리포트>
언론 시민단체들이 방송통신위원회 법안 중 대표적 독소 조항으로 꼽는 것은 위원 5명 임명권의 대통령 독점입니다.
정부가 위원 5명 중 2명은 관련 단체 추천을 받겠다는 수정안을 냈습니다.
결국 국회 추천권만큼은 끝까지 막겠다는 뜻입니다.
<녹취>임종순 (방통융합추진위지원단 부단장): "이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이 계속되면 2008년 새정부 출범때 시행토론 논의가 계속되면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
방송위는 법안 관련 차관회의가 요식행위라면서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같은 시간 기자회견을 열어 법안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녹취>조창현 (방송위원장): "방송독립성을 거의 보장하지 못할뿐 아니라 합의제 기관의 원리도 심히 훼손한 가운데 물리적 기구통합을 위한 법안일 뿐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조 위원장은 방통융합 법제 정비와 기구 개편 등은 관련 부처 협의론 한계가 있다면서 범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제안했습니다.
조창현 방송위원장은 국무회의 참석도 거부했습니다.
방통통신법 갈등은 방송위와 정부의 정면대결로 치닫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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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06-12-28 22:5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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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주도의 방송통신위 설립법안에 반발해온 방송 위원회가 정부와 전면전에 나섰습니다.
조창현 방송위원장은 국무회의 참석을 거부했습니다.
나신하 기자입니다.
<리포트>
언론 시민단체들이 방송통신위원회 법안 중 대표적 독소 조항으로 꼽는 것은 위원 5명 임명권의 대통령 독점입니다.
정부가 위원 5명 중 2명은 관련 단체 추천을 받겠다는 수정안을 냈습니다.
결국 국회 추천권만큼은 끝까지 막겠다는 뜻입니다.
<녹취>임종순 (방통융합추진위지원단 부단장): "이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이 계속되면 2008년 새정부 출범때 시행토론 논의가 계속되면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
방송위는 법안 관련 차관회의가 요식행위라면서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같은 시간 기자회견을 열어 법안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녹취>조창현 (방송위원장): "방송독립성을 거의 보장하지 못할뿐 아니라 합의제 기관의 원리도 심히 훼손한 가운데 물리적 기구통합을 위한 법안일 뿐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조 위원장은 방통융합 법제 정비와 기구 개편 등은 관련 부처 협의론 한계가 있다면서 범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제안했습니다.
조창현 방송위원장은 국무회의 참석도 거부했습니다.
방통통신법 갈등은 방송위와 정부의 정면대결로 치닫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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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신하 기자 danie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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