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베이징-도쿄 연결] 북핵과 새해 동북아 정세

<앵커 멘트>
새해에도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 정세엔 여전히 북한 핵문제가 중요한 변수임에 틀림없습니다. 이번에는 6자회담과 새해 동북아정세를 워싱턴,베이징, 도쿄특파원을 연결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먼저 워싱턴, 윤제춘 특파원입니다.

<워싱턴>부시 미국대통령은 신년사를 통해 테러에 대한 강경한 대처 입장을 거듭 강조했는데요 대 미국은 새해에북핵 문제 해결가능성,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리포트>미국 일각에선 이미 핵무기를 개발한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란 회의론이 강하게 일고 있습니다.

대북 유화정책을 주문해온 미국 언론들마저 지난달 6자회담 결과에 깊은 실망감을 표시하면서 북한이 추가 핵실험에 나설지 모른다는 비관적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지난 3년여 간 진행된 6자 회담의 결과가 결국은 북한의 핵 보유만 낳지 않았느냐는 냉소적 시각에 이르면 희망이 없어 보이는 듯 합니다.

그러나 중간선거 이후 네오콘이 퇴조하고 대신 실용파가 부상하면서 미국 정부는 대화와 제재의 두 트랙 가운데 대화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런 흐름은 새해에도 그대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은 '가장 이른 기회'라는 모호한 표현으로 합의된 차기 6자회담이 이달 중에 재개될 수 있느냐가 북핵 해결의 앞날을 가늠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만약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2007년 새해마저 넘기게 되면 미국 대선이 본격화되는 내년엔 사태 해결이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베이징>다음은 베이징 최창근 특파원입니다. 중국은 6자회담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영향력을 확대해왔는데요. 중국은 어떻습니까?

<리포트>중국은 성과는 없었지만 북핵문제에 평화적인 해결의지를 보였엿다는 점에서 6자회담이 의미가 있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힐 차관보가 6자회담이 끝난뒤 미국과 중국이 북한핵문제에 함께 노력해 성공적 결과를 이뤄낸다면 앞으로 다른 현안에 대해서도 성공적 결과를 얻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한 것은 주목할 대목입니다.

이 말은 중국측에 단순한 중재자의 역할이상을 요구하는 것으로 분석하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중국은 앞으로 6자회담을 통해 미국과 전략적 대화를 하면서 영향력 확대를 도모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이번엔 도쿄 홍지명 특파원입니다. 일본은 오히려 대북 제재에 더 적극적인 행보를 보여왔는데요. 6자 회담에 대해서도 가장 비관적이죠?

<리포트> 이들 제재의 성과가 나타나려면 시간이 다소 필요하다는 게 일본 정부의 판단입니다.

따라서 기존 제재의 틀을 다지면서 6자회담의 진행 상황을 지켜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1년여만에 재개된 6자회담의 첫 모임이 성과 없이 끝났다고 해서 바로 추가 제재를 언급하기엔 성급해 보인다는 안팎의 시선을 의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일본 내에서는 이번 6자회담도 북한의 시간벌기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많은 만큼 언제까지나 마냥 지켜보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6자회담이 공전을 거듭하고 북한의 태도 변화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미국과 함께 추가 제재 카드를 뽑아들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의 추가 제재는 우선 유엔 결의 등 국제 공조를 통한 방안과 아울러 대북 교역 전면 금지 등 가장 강력한 독자 제재가 발동될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질문 2><워싱턴>워싱턴 윤제춘 특파원! 북미간에 말이죠. 새해에 BDA 협상이 진전이 이뤄질 가능성은 어떻게 봅니까?

<리포트> 지난달 베이징 회동에서 탐색전이 이뤄졌다면 이번엔 구체적인 논의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장소와 구체적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법대로 처리할 문제라면서 논의 대상조차 아니라던 미국이 북한과 대화를 이어가는 것 자체가 대단히 긍정적인 신호로 보이는데 문제는 양측 사이의 불신의 골이 대단히 깊다는 점입니다.

미국은 북한이 핵 폐기엔 관심이 없고 금융제재 해제만 얻어내려 한다는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반면 북한은 미국이 BDA와 핵문제는 별개라면서도 핵 폐기를 이끌어내기 위해 BDA를 지렛대로 이용하고 있다는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BDA 동결 자금 가운데 합법 거래 부분만이라도 해제된다면 6자 회담의 진전에도 디딤돌이 되지 않겠느냐는 기대 섞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베이징>최창근 특파원! 그렇다면 북미간 BDA 협상이 타결이 안되고 이에 따라 6자 회담도 교착상태에 빠지면 중국은 어떻게 나올 것으로 예상합니까?

<리포트>중국과 북한의 관계는 확실히 예전과 다릅니다.

중국이 지금 가장 바라고 있는 것은 경제발전과 내년에 열리는 베이징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입니다.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동북아 안정과 미국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북한을 무작정 압박할 수도 못 본척 할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중국이 대북제제에는 찬성하면서도 실제론 시늉만 내고 북한을 계속 지원하고 있는 것은 중국이 원하는 안보 상황을 유지하기위한 차원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중국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해 여러 조처들로 북한을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도쿄>일본은 지금 6자 회담에서도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는데요. 홍지명 특파원! 일본의 납치 문제와 군사적 행보, 어떻게 전망합니까?

<리포트> 네.사실 일본으로서는 오히려 핵 문제보다 납치 문제 해결이 더 시급합니다.
아베 총리는 정권 출범 때부터 납치 문제 해결을 공언해왔고 총리 취임 후 스스로 납치문제대책본부장을 맡는 등 해결에 강한 의욕을 보여왔습니다.

올해 납치 관련 예산도 지난해의 10배 가까이 늘렸습니다.

따라서 핵 문제가 해결되더라도 납치 문제 해결 없이는 대북 지원에 참여하지도 않을 것이고 북한과의 국교 정상화도 없다고 북한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반응이 없자 결국 6자회담에서 납치문제를 거론하고 있지만 핵 문제에 가려져 제대로 논의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일본으로서는 회담 당사국의 협조를 바탕으로 하면서 대북 제재의 강약 조절과 국교 정상화 등을 카드로 납치문제 해결을 모색해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새해 일본은 군사적으로는 방위청 승격과 자위대법 개정,그리고 궁극적으로 헌법 개정을 위한 수순 등에 착수하면서 패전국가의 굴레를 벗고 새로운 패권국가로서 도약을 도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질문 3>윤제춘 특파원! 우리는 북핵 문제가 새해에도 한치앞을 내다보기 어렵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새해 한반도 정세를 예상해보시죠!

<리포트> 미국이 지금은 대화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힐 차관보가 언급했듯이 인내의 한계를 넘어서는 상황이 올 경우엔 제재 수위를 다시 높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든 사태를 대화로 풀려는 한국과 중국에도 적극적인 제재 참여를 압박하는 상황이 올 것은 뻔합니다.

북한이 여기에 반발해 추가 핵실험 등 도발적으로 나오는 악순환이 이어지면 동북아 정세는 예측 불허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 것입니다.

반면에 금융제재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되고 북한이 미국의 요구사항인 초기 이행조치를 받아들이는 등 선순환으로 이어지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으로 가는 신기원이 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새해 북한과 미국의 선택, 이 과정에서 한국과 중국의 중재 노력이 먹혀들 것이냐 하는 점이 큰 흐름을 결정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