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법 논란 속 국무회의 통과

<앵커 멘트>

오늘 정부안대로 국무회의를 통과한 방송통신위원회 설립 법안을 둘러싸고 논란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노 대통령은 위원 구성을 다음 정부로 넘길수도 있다고 말했지만 야당은 물론 여당까지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곽희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무회의는 오늘 위원 선임 방식을 놓고 논란을 벌여온 방송통신위원회 설립 법안을 위원 5명 전원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는 정부안대로 의결했습니다.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를 통합해 방송통신위원회를 설립하고 상임 위원 2명은 각계 대표 단체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최종 선정하도록 했습니다.

또 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방송 사업자의 인허가와 KBS와 EBS의 이사 추천과 임명 문제, 프로그램과 광고의 운용, 편성 문제 등은 총리의 감독을 받지 않도록 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도 "정부가 방송을 장악하려 한다는 등의 의구심이 계속 제기된다면, 위원 구성은 이번 정부가 아닌 다음 정부에서 해도 된다"고 말해 방송 장악 의도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한나라, 민주, 민노등 야당은 법안이 제출될 경우 입법을 저지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녹취>나경원 (한나라당 대변인): "대통령이 방통위원 임명 독식하겠다는 것은 언론을 권력 통제아래 두겠다는 것"

여당 의원들도 위원 임명 방식에 문제가 있다며 수정, 보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인터뷰>우상호 (열린우리당 의원/국회 문광위): "규제 기구로써 방통위를 출범하되 위원들은 국회 추천 몫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부는 이르면 올 2월 임시국회에 방통위법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여야 모두 원안대로 통과시킬수는 없다는 입장이어서 입법 과정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곽희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