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우리국민들의 준법의식이 OECD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를 맴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낮은 준법의식이 경제 성장률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보도에 최대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우리 국민의 준법 의식이 어느 정도라고 보는지 시민들에게 물었습니다.
<인터뷰> 백승미 (경기도 시흥시) : "법 지키고 사는 사람만 바보 아닙니까?"
<인터뷰> 박명원 (광주광역시) : "있는 사람은 다 빠져나가고, 없는 사람만 감옥에 가고 하니까."
지난 1991년부터 10년간 우리나라의 평균 법ㆍ질서 지수는 30개 OECD 회원국 가운데 28위로, 터키와 멕시코를 빼고 나면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때문에 같은 기간 해마다 1% 포인트 정도씩 성장률이 떨어졌다는 게 KDI의 분석입니다.
그러면서 KDI는 불법, 폭력 집회와 지적 재산권 침해 등을 대표적인 법질서 위반 행위로 꼽았습니다.
<인터뷰> 차문중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노동시간이 줄면서 생산이 감소하고요, 경제의 불확실성을 키워 투자 감소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분식회계 등 일부 경영자의 비리 역시 성장의 걸림돌이라고 지적합니다.
<인터뷰> 권영준 (교수/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소장) : "총수의 전횡으로 인한 회계 불투명성이나 경영 비리가 기업가치를 떨어뜨리고, 시장 신뢰도 약화시킵니다."
준법의식 향상을 위해서는 갈등 조정 시스템을 만들고 법을 어기면 꼭 처벌받는다는 인식이 확산돼야 한다고 KDI는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최대수입니다.
우리국민들의 준법의식이 OECD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를 맴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낮은 준법의식이 경제 성장률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보도에 최대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우리 국민의 준법 의식이 어느 정도라고 보는지 시민들에게 물었습니다.
<인터뷰> 백승미 (경기도 시흥시) : "법 지키고 사는 사람만 바보 아닙니까?"
<인터뷰> 박명원 (광주광역시) : "있는 사람은 다 빠져나가고, 없는 사람만 감옥에 가고 하니까."
지난 1991년부터 10년간 우리나라의 평균 법ㆍ질서 지수는 30개 OECD 회원국 가운데 28위로, 터키와 멕시코를 빼고 나면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때문에 같은 기간 해마다 1% 포인트 정도씩 성장률이 떨어졌다는 게 KDI의 분석입니다.
그러면서 KDI는 불법, 폭력 집회와 지적 재산권 침해 등을 대표적인 법질서 위반 행위로 꼽았습니다.
<인터뷰> 차문중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노동시간이 줄면서 생산이 감소하고요, 경제의 불확실성을 키워 투자 감소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분식회계 등 일부 경영자의 비리 역시 성장의 걸림돌이라고 지적합니다.
<인터뷰> 권영준 (교수/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소장) : "총수의 전횡으로 인한 회계 불투명성이나 경영 비리가 기업가치를 떨어뜨리고, 시장 신뢰도 약화시킵니다."
준법의식 향상을 위해서는 갈등 조정 시스템을 만들고 법을 어기면 꼭 처벌받는다는 인식이 확산돼야 한다고 KDI는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최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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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법정신 낮으면 경제성장에 악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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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7-01-07 20:54:12
<앵커 멘트>
우리국민들의 준법의식이 OECD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를 맴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낮은 준법의식이 경제 성장률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보도에 최대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우리 국민의 준법 의식이 어느 정도라고 보는지 시민들에게 물었습니다.
<인터뷰> 백승미 (경기도 시흥시) : "법 지키고 사는 사람만 바보 아닙니까?"
<인터뷰> 박명원 (광주광역시) : "있는 사람은 다 빠져나가고, 없는 사람만 감옥에 가고 하니까."
지난 1991년부터 10년간 우리나라의 평균 법ㆍ질서 지수는 30개 OECD 회원국 가운데 28위로, 터키와 멕시코를 빼고 나면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때문에 같은 기간 해마다 1% 포인트 정도씩 성장률이 떨어졌다는 게 KDI의 분석입니다.
그러면서 KDI는 불법, 폭력 집회와 지적 재산권 침해 등을 대표적인 법질서 위반 행위로 꼽았습니다.
<인터뷰> 차문중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노동시간이 줄면서 생산이 감소하고요, 경제의 불확실성을 키워 투자 감소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분식회계 등 일부 경영자의 비리 역시 성장의 걸림돌이라고 지적합니다.
<인터뷰> 권영준 (교수/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소장) : "총수의 전횡으로 인한 회계 불투명성이나 경영 비리가 기업가치를 떨어뜨리고, 시장 신뢰도 약화시킵니다."
준법의식 향상을 위해서는 갈등 조정 시스템을 만들고 법을 어기면 꼭 처벌받는다는 인식이 확산돼야 한다고 KDI는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최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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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수 기자 freehea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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