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만의 개헌, 헌법의 역사

<앵커 멘트>

대통령 직선제와 5년 단임제를 골자로 한 현행헌법은 20년전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현행헌법은 어떤 과정을 거쳐 만들어졌는지 이병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녹취> 전두환 전 대통령 특별 담화(1987년 4월 13일) :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력을 낭비하는 소모적인 개헌 논의를 지향할 것을 선언합니다."

일체의 개헌 논의를 중단시키겠다는 이른바 4.13 호헌조치, 그러나 국민들의 대통령 직선제 요구는 6.10 민주화운동을 불렀고 Eff... 독재 타도, 호헌 철폐 당시 집권 민정당은 국민의 요구를 수용했습니다.

<녹취> 노태우(당시 민정당 대표 1987년 6월 29일) : "여야 합의하에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추진하고.."

직후 개헌 논의에 들어간 정치권은 두 달여 만에 대통령 직선제와 5년 단임제를 골자로 한 헌법개정안을 마련하게 됩니다.

당시 후보로 거론되던 1노 2김이 모두 승리를 장담하지 못해 각각 집권 기회가 올 수 있도록 다소 기형적인 제도로 귀결된 것이란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여야의원 264명의 발의로 제안된 9차 개헌안은 10월 중순 찬성 254, 반대 4표로 의결됐고 10월 27일 국민투표를 거쳐 이틀뒤 공포됐습니다.

개헌 논의가 시작된 지 6개월만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87년 이후 20년동안 선거가 없는 해가 8년에 불과했을 정도로 빈번한 선거로 들썩이다 오늘 20년만에 개헌안이 제의됐습니다.

KBS 뉴스 이병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