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문제는 또 있습니다.
대부분의 숯가마 찜질 시설이 단순한 숯제조업으로 분류돼 안전과 위생 문제가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박중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일선 지자체에 보낸 공문입니다.
숯가마는 욕조와 욕실이 없기 때문에 목욕장이 아니어서 감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을 보면 샤워실과 탈의실은 물론 욕조와 욕실이 모두 있어야만 목욕장으로 분류해 관리 감독하도록 돼 있습니다.
<인터뷰> 지자체 관리과 : "당연히 관리 못하죠. 자유업종인데.. 공무원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수십년 전 만들어진 목욕장 규정 때문에 상당수 숯가마는 실제 찜질시설로 이용되고 있는데도 공중위생관리법은 물론, 소방법과 환경법의 규제를 받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인터뷰> 오운성(보건복지부 공중위생팀 사무관) : "대다수의 숯을 만드는 제조업소가 다 무허가건출굼리이기 때문에 제도권 안으로 흡수가 불가능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나 5년 전인 지난 2002년 보건복지부의 연구용역 보고서를 보면 사정이 다릅니다.
안전문제가 심각한 만큼 모든 찜질시설을 법적용 대상에 포함시켜 복지부가 관리하는 게 타당하다고 돼 있습니다.
지난해 복지부 장관이 국회에 제출한 보고서에도 질식사고와 화상 등의 위험이 높다며 정기적인 지도 점검이 시급하다고 돼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숯가마는 여전히 자유업종으로 분류돼 관리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습니다.
KBS 뉴스 박중석입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대부분의 숯가마 찜질 시설이 단순한 숯제조업으로 분류돼 안전과 위생 문제가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박중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일선 지자체에 보낸 공문입니다.
숯가마는 욕조와 욕실이 없기 때문에 목욕장이 아니어서 감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을 보면 샤워실과 탈의실은 물론 욕조와 욕실이 모두 있어야만 목욕장으로 분류해 관리 감독하도록 돼 있습니다.
<인터뷰> 지자체 관리과 : "당연히 관리 못하죠. 자유업종인데.. 공무원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수십년 전 만들어진 목욕장 규정 때문에 상당수 숯가마는 실제 찜질시설로 이용되고 있는데도 공중위생관리법은 물론, 소방법과 환경법의 규제를 받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인터뷰> 오운성(보건복지부 공중위생팀 사무관) : "대다수의 숯을 만드는 제조업소가 다 무허가건출굼리이기 때문에 제도권 안으로 흡수가 불가능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나 5년 전인 지난 2002년 보건복지부의 연구용역 보고서를 보면 사정이 다릅니다.
안전문제가 심각한 만큼 모든 찜질시설을 법적용 대상에 포함시켜 복지부가 관리하는 게 타당하다고 돼 있습니다.
지난해 복지부 장관이 국회에 제출한 보고서에도 질식사고와 화상 등의 위험이 높다며 정기적인 지도 점검이 시급하다고 돼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숯가마는 여전히 자유업종으로 분류돼 관리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습니다.
KBS 뉴스 박중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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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취재] ② 우후죽순 숯가마…위험 방치
-
- 입력 2007-01-09 21:35:07
<앵커 멘트>
문제는 또 있습니다.
대부분의 숯가마 찜질 시설이 단순한 숯제조업으로 분류돼 안전과 위생 문제가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박중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일선 지자체에 보낸 공문입니다.
숯가마는 욕조와 욕실이 없기 때문에 목욕장이 아니어서 감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을 보면 샤워실과 탈의실은 물론 욕조와 욕실이 모두 있어야만 목욕장으로 분류해 관리 감독하도록 돼 있습니다.
<인터뷰> 지자체 관리과 : "당연히 관리 못하죠. 자유업종인데.. 공무원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수십년 전 만들어진 목욕장 규정 때문에 상당수 숯가마는 실제 찜질시설로 이용되고 있는데도 공중위생관리법은 물론, 소방법과 환경법의 규제를 받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인터뷰> 오운성(보건복지부 공중위생팀 사무관) : "대다수의 숯을 만드는 제조업소가 다 무허가건출굼리이기 때문에 제도권 안으로 흡수가 불가능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나 5년 전인 지난 2002년 보건복지부의 연구용역 보고서를 보면 사정이 다릅니다.
안전문제가 심각한 만큼 모든 찜질시설을 법적용 대상에 포함시켜 복지부가 관리하는 게 타당하다고 돼 있습니다.
지난해 복지부 장관이 국회에 제출한 보고서에도 질식사고와 화상 등의 위험이 높다며 정기적인 지도 점검이 시급하다고 돼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숯가마는 여전히 자유업종으로 분류돼 관리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습니다.
KBS 뉴스 박중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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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중석 기자 pjseo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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