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대책, 분양가 얼마나 떨어질까

<앵커 멘트>
이번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이 안정을 되찾을 수 있을지, 그 효과와 시장의 반응을 경제팀 김태욱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질문>이렇게 분양가 상한제와 원가공개가 민간아파트에도 도입되면 분양가가 과연 얼마나 떨어질까요?

<답변>

권오규 부총리도 오늘 직접 말했지만 적어도 20% 이상은 떨어질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입니다.

정부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6억천만 원에 실제 분양된 서울 서초구의 한 재건축아파트는 4억5천만 원으로 25% 정도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됐고요, 경기도 광명시의 한 아파트는 33평형이 4억천만 원에서 3억3천만 원으로 19% 낮아졌습니다.

이렇게 분양가를 낮춰 값싸진 아파트를 청약가점제 등을 통해서 실수요자들에게 공급하겠다는 게 이번 대책의 핵심 내용입니다.

<질문> 하지만 민간아파트의 분양원가 공개는 '무늬만 공개'라는 비난도 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답변> 보통 원가공개라고 하면 아파트를 짓는데 실제 얼마가 들고, 이윤은 얼마인지를 공개하는 건데요,
이번에 나온 원가공개 방안은 정확히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공개되는 7개 항목 가운데 5개 항목은 개별 아파트와 무관하게 기본형 건축비의 상한선 내역을 지자체가 공개하는 겁니다.

결국 택지비와 가산비만 공개되는 셈이어서 원가공개라기보다는 그냥 분양가상한제 수준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민단체 관계자의 말 들어보시죠.

<인터뷰> 김헌동(경실련 아파트값거품빼기 본부장) : "민간 아파트의 원가는 지금 현재 보고로도 58개가 공개되고 있는 것을 7개만 공개하겠다.. 라고 51개를 줄인 정책이다"

<질문> 공급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건설업계쪽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답변>

건설업계는 사실상 공급을 하지 말라는 얘기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공급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경고와 함께 위헌 소지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주택건설업계 관계자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인터뷰> 김홍배(대한주택건설협회 부회장) : "다른 건설 단체들하고 합동으로 대책위를 열어보고 여러군데의 의견을 들어서 헌법소송을 하던지 다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질문> 참여정부가 그동안 수차례 대책을 내놨지만 집값을 잡지 못했는데요, 시장에선 이번 대책의 효과, 어떻게 전망하고 있습니까?

<답변>

일단 분양가 인하 효과는 분명해 보이기 때문에 이번 대책이 시행되는 오는 9월 이후부터 전반적인 집값 안정 효과도 가시화될 것이란 전망이 많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민간 공급 위축으로 집값 불안이 야기될 수 있다는 엇갈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당장은 건설업체가 9월 이전에 분양물량을 쏟아낼 것으로 보이지만 수요자는 값싼 아파트 공급을 기다릴 가능성이 높아서 당분간은 약세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