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주택, ‘입지 좋아야 성공’

<앵커 멘트>

이번 임대주택공급 확대 방안은 결국 입지 선택이 성공을 좌우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와 문제점을 구본국 기자가 분석해봤습니다.

<리포트>

펀드로 재원을 만들어 공급하려는 30평형대 장기 임대주택의 입주자 부담은 보증금 2천5백만 원에 월 임대료가 52만 원 수준입니다.

가격 경쟁력은 있지만 관건은 입집니다.

정부는 일단 올해 김포와 고양 등 신도시 일부에 장기 임대주택 5천 가구를 시범 공급할 예정입니다.

전문가들은 해마다 5만 가구에 이르는 임대주택을 이처럼 수요가 많은 곳에 공급해야만 정책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터뷰> 고종완(RE멤버스) : "출퇴근이 편하고 편의 시설 잘 갖춰진 지역에 임대 공급을 하느냐가 성공의 관건입니다."

또 다른 문제는 정부의 재정 부담입니다.

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조성되는 펀드에 대해 6%의 수익률을 보장할 경우 정부는 해마다 5천억 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인터뷰> 조영무(LG 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추가 재정 소요는 적자 국채 발행해 보조해야하고 그 과정에서 정부는 이자 부담이 늘어 날 우려가 있습니다."

정부는 10년 임대 뒤 매각을 통해 펀드의 원리금을 갚을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구 변화와 주택가격 하락으로 매각 수익이 예상 수준을 밑돌 경우 그 부담은 국민의 세금으로 메울 수밖에 없습니다.

KBS 뉴스 구본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