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도 포털 규제 움직임

<앵커 멘트>

정치권은 포털의 이런 여론조작 가능성을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선을 앞두고 악용이 우려되는만큼 포털 규제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홍희정 기잡니다.

<리포트>

지난해 12월 저작권 침해와 관련해 포털을 비롯한 인터넷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제출한 열린우리당 우상호 의원.

각종 포털 사이트 등에서 관련 법안이 이메일과 메신저에 족쇄를 채운다는 비난 기사만을 집중 배치하면서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합니다.

<녹취>우상호 의원측 보좌관: "네티즌들이 격분해서 그때 댓글이 어마어마하게 올라오고 홈페이지가 다운.."

검색어 조작 외에 편향적 기사 배열도 포탈이 가질수 있는 또다른 부작용이라는 점을 말해줍니다.

이에따라 정치권에서는 저작권법 개정안 외에도 포탈의 보도기능을 규제할수 있는 다양한 법안들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포털 사업자의 겸업을 제한하는 검색사업자법, 포털이 언론으로서 규제를 받던지 아니면 검색서비스만 할 것인지를 선택하도록 하는 신문법 개정안등입니다.

<인터뷰>박형준( 한나라당 의원): "대선이 정치에 큰 영향,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

오는 7월부터는 대형 포털사이트 등에서 제한적 실명제가 시행되지만 여전히 영향력에 비해 규제수준은 미약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KBS 뉴스 홍희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