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대표적인 재벌 규제 정책의 하나였던 출자총액제한제 적용 대상 그룹이 크게 줄어들 었습니다.
도입된지 20년만에 이뤄진것인데 투자여력를 확대하며 과연 실제 투자로 이어질 것인가가 관건입니다.
박중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개정된 법에 따라 선정된 출자총액제한 적용 대상은 11개 그룹, 264개 기업, 지난해보다 3개 그룹 79개 기업이 줄어든 것입니다.
적용 대상이 그룹 자산 6조 원에서 10조 원으로 높아지면서 동부와 현대 등 5개 중견 그룹이 제외됐습니다.
대신 지난해 빠졌던 한진과 현대중공업은 기준을 못 맞춰 올해 다시 지정됐습니다.
하지만 오는 7월 2조 원 이상의 중핵기업만 적용받는 개정 시행령이 시행되면 적용 대상이 7개 그룹, 27개 기업으로 더욱 줄게 됩니다.
<인터뷰>김병배(공정위 부위원장): "출자총액제 제한 적용 기업이 점차 줄어 11개 집단으로, 7월에는 7개 집단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대신 출자한도는 순자산의 25~40%로 늘어납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의 출자여력은 지난해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난 37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재계는 투자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낙관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이승철(전경련 전무): "연초에 기업들이 세웠던 투자계획이 차질없이 진행될 것이고, 일자리 창출과 투자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보다는 주로 경영권 방어의 수단으로 이용될 것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인터뷰>김선웅(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장): "오히려 출총제를 완화하게 되면 투자보단 경영권 방어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출총제를 일시적으로 중단했던 지난 1998년부터 3년 동안 대기업 투자의 80% 정도가 경영권 방어를 위한 계열사 주식 매입에 집중됐습니다.
KBS 뉴스 박중석입니다.
대표적인 재벌 규제 정책의 하나였던 출자총액제한제 적용 대상 그룹이 크게 줄어들 었습니다.
도입된지 20년만에 이뤄진것인데 투자여력를 확대하며 과연 실제 투자로 이어질 것인가가 관건입니다.
박중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개정된 법에 따라 선정된 출자총액제한 적용 대상은 11개 그룹, 264개 기업, 지난해보다 3개 그룹 79개 기업이 줄어든 것입니다.
적용 대상이 그룹 자산 6조 원에서 10조 원으로 높아지면서 동부와 현대 등 5개 중견 그룹이 제외됐습니다.
대신 지난해 빠졌던 한진과 현대중공업은 기준을 못 맞춰 올해 다시 지정됐습니다.
하지만 오는 7월 2조 원 이상의 중핵기업만 적용받는 개정 시행령이 시행되면 적용 대상이 7개 그룹, 27개 기업으로 더욱 줄게 됩니다.
<인터뷰>김병배(공정위 부위원장): "출자총액제 제한 적용 기업이 점차 줄어 11개 집단으로, 7월에는 7개 집단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대신 출자한도는 순자산의 25~40%로 늘어납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의 출자여력은 지난해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난 37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재계는 투자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낙관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이승철(전경련 전무): "연초에 기업들이 세웠던 투자계획이 차질없이 진행될 것이고, 일자리 창출과 투자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보다는 주로 경영권 방어의 수단으로 이용될 것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인터뷰>김선웅(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장): "오히려 출총제를 완화하게 되면 투자보단 경영권 방어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출총제를 일시적으로 중단했던 지난 1998년부터 3년 동안 대기업 투자의 80% 정도가 경영권 방어를 위한 계열사 주식 매입에 집중됐습니다.
KBS 뉴스 박중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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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총제 완화…기업 투자 늘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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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7-04-12 21:06:00
<앵커 멘트>
대표적인 재벌 규제 정책의 하나였던 출자총액제한제 적용 대상 그룹이 크게 줄어들 었습니다.
도입된지 20년만에 이뤄진것인데 투자여력를 확대하며 과연 실제 투자로 이어질 것인가가 관건입니다.
박중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개정된 법에 따라 선정된 출자총액제한 적용 대상은 11개 그룹, 264개 기업, 지난해보다 3개 그룹 79개 기업이 줄어든 것입니다.
적용 대상이 그룹 자산 6조 원에서 10조 원으로 높아지면서 동부와 현대 등 5개 중견 그룹이 제외됐습니다.
대신 지난해 빠졌던 한진과 현대중공업은 기준을 못 맞춰 올해 다시 지정됐습니다.
하지만 오는 7월 2조 원 이상의 중핵기업만 적용받는 개정 시행령이 시행되면 적용 대상이 7개 그룹, 27개 기업으로 더욱 줄게 됩니다.
<인터뷰>김병배(공정위 부위원장): "출자총액제 제한 적용 기업이 점차 줄어 11개 집단으로, 7월에는 7개 집단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대신 출자한도는 순자산의 25~40%로 늘어납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의 출자여력은 지난해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난 37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재계는 투자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낙관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이승철(전경련 전무): "연초에 기업들이 세웠던 투자계획이 차질없이 진행될 것이고, 일자리 창출과 투자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보다는 주로 경영권 방어의 수단으로 이용될 것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인터뷰>김선웅(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장): "오히려 출총제를 완화하게 되면 투자보단 경영권 방어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출총제를 일시적으로 중단했던 지난 1998년부터 3년 동안 대기업 투자의 80% 정도가 경영권 방어를 위한 계열사 주식 매입에 집중됐습니다.
KBS 뉴스 박중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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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중석 기자 pjseo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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