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원가 공개 판결, 시장에 미칠 파장은?

<앵커 멘트>

이번 최종 판결은 소송의 당사자인 주택공사뿐만 아니라 민간 건설업체에도 적지 않은 압박이 될것이 분명합니다.

분양시장에 미칠 영향을 이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오늘 대법원 판결에 따라 대한주택공사는 조만간 분양 원가를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이전에 분양한 아파트의 분양 원가가 처음으로 일반에 공개되는 것입니다.

<인터뷰> 허범태(주택공사) : "판결문이 입수되면 취지에 맞춰서 분양 원가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민간 건설업체들도 이번 판결이 미칠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당장 걱정되는 것은 오는 9월부터 시행되는 분양가 7개 항목 공개.

주공이 공개한 원가를 기준으로 민간업체에도 추가 공개 압력이 거세질 수 있다는 점이 큰 부담입니다.

<인터뷰> 민간 건설업체 관계자 : "하반기에 분양가 상한제와 원가 공개가 병행 시행될 경우에 시장에서 공급의 위축이라든지 마감 수준의 하향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시민단체들은 민간 아파트의 분양가도 전면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윤순철(경실련 시민감시국장) : "실질적으로 고분양가를 인하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하면 민간 아파트까지도 분양 원가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만이 분양가 인하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분양 원가 공개에 대한 압력이 커질 경우 아파트 분양가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수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