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비정규직 7만명 무기계약 전환

<앵커 멘트>

공공부문에서 일하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 7만여명이 오는 10월부터 정규직에 준하는 무기계약직으로 바뀝니다.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를 하면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대상자입니다.

박정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현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학교와 공기업 등에서 일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은 모두 85개 직종에 31만 명.

이 가운데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를 담당하면서 2년 이상 근무한 기간제 근로자 7만 천여 명이 오는 10월부터 정규직에 준하는 무기계약직으로 바뀝니다.

<녹취>이상수(노동부 장관): "각 기관이 9월말까지 직제개정 인상규정 정비 등 절차를 마치면 늦어도 10월 1일까지 정규직으로 될 것입니다."

기관별 전환 인원은 학교와 교육 행정기관이 5만 천여 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나머지는 공기업 직원 7천 4백 명을 비롯한 중앙부처와 지자체 근로자들입니다.

직종별로는 학교 식당종사자 3만 천여 명, 행정사무 보조원 7천 4백 명, 그리고 교무·과학실험 보조원 6천 6백 명 등입니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면 정년까지 고용이 보장되고 퇴직금과 4대 보험 혜택도 누리게 됩니다.

이를 위해 올해 151억 원, 내년에 천 3백 6억 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외주 업무는 대부분 현재대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이 때문에 공공부문의 외주화가 오히려 확대될 수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실제로 외주근로자 7만 천여 명 가운데 이번에 직접고용으로 전환되는 인원은 350명에 불과합니다.

<인터뷰>은수미(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KTX 여승무원 등 공공부문 외주화에 대해 정부가 이번 조치를 통해 상당부분 타당한 것으로 인정한 것으로 보이기때문에 앞으로 외주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달 1일 비정규직 법안 시행을 앞두고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이 민간기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박정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