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추적] 보조금 받고 빈터에 깃발만?

<앵커 멘트>

상당수 수도권 기업들이 많게는 수십억원의 보조금만 타먹고 실제로는 공장을 지방으로 옮기지 않고 있는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지역 균형발전이란 명목으로 현정부가 지급하고 있는 보조금이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는 실상을 김용덕 기자가 현장 추적으로 고발합니다.

<리포트>

충남 당진의 한 산업단지입니다.

내년 시 승격을 목표로 하는, 당진군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 있는 기업들을 끌어오기 위해 당진군은 3년 전 부터 국비를 포함해 2백십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단 군데군데에 빈터가 보입니다.

인천과 안산 등 수도권에서 옮겨 오기로 약속한 기업 3곳이 3년 가까이 입주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보조금을 받은 업체가 들어설 공장 부지입니다. 이 업체는 지방자치단체에 공사가 시작됐다고 알렸지만 현장에는 아무것도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당초 이 기업들이 사업계획서를 통해 밝힌 이전 기한은 각각 2005년과 2006년 말입니다.

하지만 기업들은 사정이 어려워 옮기지 못하고 있단 말만 되풀이합니다.

<녹취> 기업 관계자 : "기업 입장에서 보면 꼭 100% 그 시기에 할 수도 없는거고 1~2년 지연될 수도 있는거고 경기좋으면 빨라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동안 당진군도 기업들이 낸 사유서 한 장만 받았을 뿐, 실태 조사 한 번 하지 않았습니다.

<녹취> 당진 군청 관계자 : "이런 식으로 업체들이 답변을 해주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파악을 해야지 그럼 어떻게 우리가 업체를 실사할 수는 없잖아요."

충북 충주시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기계 부품을 만드는 이 업체는 제2산업단지 30억 원을 투자하기로 약속하고 충주시로부터 보조금 3억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공장 이전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반대가 심하다는 이유입니다.

공장을 이전하지 않으면 보조금을 반환하겠다는 각서도 2번이나 썼지만 휴짓조각이었습니다.

충청북도는 3년이 지나도록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보조금을 환수한다는 조례까지 마련한 상태.

하지만 담당 공무원은 기본 규정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녹취> 충주시청 관계자 : "(3년 기한 규정이 있지 않나요?) 규정이 4년 이내에 설립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3년이 채 안되었기 때문에..."

산업자원부도 책임을 떠 넘깁니다.

이미 국비가, 자치단체로 넘어갔기 때문에 공장 설립을 확인하는 건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라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신희동(산업자원부 지역투자팀장) : "지자체가 돈이 나갔기 때문에 돈에 대한 부분으로 철저하게 관리감독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전 보조금을 받은 전국 126개 업체 가운데 사업계획상 일정을 어긴 기업은 모두 23개.

<인터뷰> 차명진(의원/한나라당 국회의원) : "국민의 피같은 세금이기 때문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업체를 더 엄격하게 선정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기업 이전 보조금 제도가, 미비한 법 규정과 감독 기관의 무관심 속에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현장추적 김용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