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불법 병역 기피자에게 ‘면죄부’

<앵커 멘트>

외국 대학 재학 증명서를 위조해 병역을 연기받은 사람들이 적발됐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만 병무청이 이들에게 석연치않은 면죄부를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강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병무청이 제보받은 병역비리자 186명 가운데 17명만을 고발하기로 했지만 지난 6월 직접 작성한 내부 보고서에는 100여 명의 불법 행위가 나옵니다.

그런데도 나머지 94명을 고발하지 않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 먼저 과정상의 불법이 있어도 현재 결과가 합법적이면 괜찮다는 논립니다.

실제로 조사 보고서에는 재학증명서 위조 등 불법적인 과정을 거쳤지만 이를 통해 영주권을 얻어 결과적으론 합법적인 병역면제 사유가 생겼기 때문에 고발하지 않는다고 적시돼 있습니다.

<녹취> 병무청 관계자 : "검찰이 예전에도 보면 이런 사례에 대해서 실형 판정을 잘 안하더라고요."

병무청은 또 위조한 재학 증명서로 지금까지 병역 연기를 받고 있는 36명 가운데 일부도 고발 대상에서 제외시켰습니다.

비록 당시에는 위법이었지만 관련법 개정으로 결과가 합법적이 됐다는 이윱니다.

이때문에 병무청이 애초부터 이번 사건 조사에 의지가 없지 않았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녹취> 병무 비리 제보자 : "제보자에게 5백만 원 주는 것이 있다며 다른 곳에 말하지 말아달라는 식으로 말해..."

결국 병무청의 석연찮은 행정으로 상당수의 불법 병역 기피자들이 합법적인 병역 연기나 면제라는 면죄부를 받게 됐습니다.

KBS 뉴스 강민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