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각종 과세 감면제도에 따라 올해 깍아준 세금이 22조원이 넘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해 집단의 요구에다 정치권의 선심으로 과세기반이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민필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04년 여성용 생리대의 부가세를 면제하는 조세감면제도가 도입됐습니다.
이후 기저귀에 대한 영세율 적용이나 아동용 공산품에 대한 부가세 면제 등 비슷한 조세감면 의원 입법안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한 번 도입되면 시효가 끝나도 쉽게 폐지되지 않는다는 것.
올해만 해도 일몰, 즉 폐지 예정인 조세감면제도 22개 가운데 12개가 연장되고 지난해에도 33개가 연장됐습니다.
<인터뷰> 이종석(세무사): "이해관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폐지되기가 상당히 어렵고 그래서 다시 연장되고 해서 기득권화되는 경향들을 많이 보이고 있죠."
현재 조세감면제도는 모두 230개, 정부가 올해 감면해주는 세금만 22조 7천억 원에 이릅니다.
전체 국세 수입의 12.5%로 지난해보다 1조 3천 7백억 원이 늘어난 액수입니다.
이런 추세로 늘어나다가는 조세기반마저 흔들릴 것이라는 지적이 나올 정도입니다.
<인터뷰> 김재광(변호사): "정책을 남발하게 되면 단순히 그 사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가경제의 자원배분이 전체적으로 왜곡될 가능성이 큽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조차 국토 균형발전과 해외자원 개발 등 갖가지 이유로 조세감면제도를 추가로 도입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KBS 뉴스 민필규입니다.
각종 과세 감면제도에 따라 올해 깍아준 세금이 22조원이 넘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해 집단의 요구에다 정치권의 선심으로 과세기반이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민필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04년 여성용 생리대의 부가세를 면제하는 조세감면제도가 도입됐습니다.
이후 기저귀에 대한 영세율 적용이나 아동용 공산품에 대한 부가세 면제 등 비슷한 조세감면 의원 입법안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한 번 도입되면 시효가 끝나도 쉽게 폐지되지 않는다는 것.
올해만 해도 일몰, 즉 폐지 예정인 조세감면제도 22개 가운데 12개가 연장되고 지난해에도 33개가 연장됐습니다.
<인터뷰> 이종석(세무사): "이해관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폐지되기가 상당히 어렵고 그래서 다시 연장되고 해서 기득권화되는 경향들을 많이 보이고 있죠."
현재 조세감면제도는 모두 230개, 정부가 올해 감면해주는 세금만 22조 7천억 원에 이릅니다.
전체 국세 수입의 12.5%로 지난해보다 1조 3천 7백억 원이 늘어난 액수입니다.
이런 추세로 늘어나다가는 조세기반마저 흔들릴 것이라는 지적이 나올 정도입니다.
<인터뷰> 김재광(변호사): "정책을 남발하게 되면 단순히 그 사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가경제의 자원배분이 전체적으로 왜곡될 가능성이 큽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조차 국토 균형발전과 해외자원 개발 등 갖가지 이유로 조세감면제도를 추가로 도입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KBS 뉴스 민필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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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 감면 22조7천억 원, 과세 기반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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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7-11-30 21:17:47
<앵커 멘트>
각종 과세 감면제도에 따라 올해 깍아준 세금이 22조원이 넘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해 집단의 요구에다 정치권의 선심으로 과세기반이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민필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04년 여성용 생리대의 부가세를 면제하는 조세감면제도가 도입됐습니다.
이후 기저귀에 대한 영세율 적용이나 아동용 공산품에 대한 부가세 면제 등 비슷한 조세감면 의원 입법안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한 번 도입되면 시효가 끝나도 쉽게 폐지되지 않는다는 것.
올해만 해도 일몰, 즉 폐지 예정인 조세감면제도 22개 가운데 12개가 연장되고 지난해에도 33개가 연장됐습니다.
<인터뷰> 이종석(세무사): "이해관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폐지되기가 상당히 어렵고 그래서 다시 연장되고 해서 기득권화되는 경향들을 많이 보이고 있죠."
현재 조세감면제도는 모두 230개, 정부가 올해 감면해주는 세금만 22조 7천억 원에 이릅니다.
전체 국세 수입의 12.5%로 지난해보다 1조 3천 7백억 원이 늘어난 액수입니다.
이런 추세로 늘어나다가는 조세기반마저 흔들릴 것이라는 지적이 나올 정도입니다.
<인터뷰> 김재광(변호사): "정책을 남발하게 되면 단순히 그 사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가경제의 자원배분이 전체적으로 왜곡될 가능성이 큽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조차 국토 균형발전과 해외자원 개발 등 갖가지 이유로 조세감면제도를 추가로 도입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KBS 뉴스 민필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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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필규 기자 mrm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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